경상북도가 비혼 출생아 등 보편적인 가족 관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성원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경북도는 18일 "저출생과전쟁본부‧경북연구원‧경북여성정책개발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혼·입양 정책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비혼 출생아 등 혼인 외 가정 지원, 국내로의 국제 입양 활성화 등 확장적 가족관계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철우 도지사가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비혼 출생아 등 혼인외 가정 지원책 마련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T/F는 이날 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책 추진 방향 및 향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T/F는 비혼 출생아 지원 분야와 입양 활성화 분야로 나눠 정책을 구체화한다.
비혼 출생아 지원 분야에서는 ▷비혼 가정 지원 정책 및 인식 전환 대책 연구 ▷비혼 출생아 가정 지원 조례 마련 ▷(가칭)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등을 구체화한다. 입양 활성화 분야로는 ▷국내로의 국제 입양 활성화 방안 연구 ▷입양가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이미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국제 입양가정 지원금 현실화, 입양 절차에 필요한 비용 지급, 입양 자녀 교육 등 적응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향후 비혼‧입양 가정을 방문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책 등을 수렴하고, 국내외 비혼ᆞ‧입양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어 효과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안성렬 저출생과전쟁본부장은 "비혼 출생아, 입양 아동 등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 한 명 한 명을 안정적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저출생 등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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