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활력 높이고 지원 강화…쌀 줄이고 사과·배추 신규 산지 육성"

농식품부 '농업·농촌 혁신전략' 발표…2030년 농촌 거주 인구비율 20% 목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소멸위기를 막고자 지역 주도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자치단체가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을 통해 농촌공간을 새롭게 구조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쌀 재배면적을 줄여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으로 2030년까지 농촌 거주 인구비율을 전체의 2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방안은 ▷지역 주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규제혁신 ▷농촌창업·관광 등 지역별 혁신거점 조성 ▷정보기술(IT) 활용 및 민간협력을 통한 농촌생활서비스 개선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농촌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면 공간계획에 따라 주거·산업 등 기능별로 구획화한 농촌특화지구를 7개 유형으로 나눠 지정하고 입지·전용 규제 등을 완화해 공간 정비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필요시 공간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지역에 패키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의 경우 농촌산업지구에 우선 배정하고 스마트축산단지 사업은 축산지구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는 자치단체별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정 구역에 농촌관광 단지 등을 조성해 민간 투자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근무와 휴양을 동시에 하는 '워케이션 인프라' 등을 조성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농촌에 단지형 임대주택과 커뮤니티시설을 공급하고, 교통·의료 등 농촌 생활 서비스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략을 추진해 오는 2030년 농촌 인구 비율을 현재 19%와 비슷한 2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촌 지역 신규 창업은 2030년 48만개로 2021년 17만개의 2.8배로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쌀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자치단체별 감축 목표를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한다. 현재 정부는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고 있는데 산업 구조 개편으로 쌀 격리를 중단하면 예산을 연평균 4천342억원 정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쌀 가공식품, 수출·원조 등 신규 수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 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은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가공밥용 등 가공용 등 쌀 생산 시범단지도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농식품부는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름 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인 1천㏊ 규모 신규 재배 적지를 발굴하는 한편 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사과는 강원 등 신규 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2023년 931㏊를 2030년 2천㏊a까지 늘리고 신규 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도 조성할 예정이다.

냉해·폭염·일조 부족 등 자주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방시설을 확대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기상 상황별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경영체·재배·기상 정보를 연계해 장단기 수급 예측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스마트농업 성장과 확산을 위해 입지·산업 등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기자재 표준화와 스마트농업 관리사 국가 자격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해 적용 농가를 누적 4천3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상기후, 농업인력 감소에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능을 유지하고 첨단기술 적용과 외국 진출로 농업 성장 잠재력을 증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농촌소멸에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