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6개월 국회 총평? 이재명 한 사람 방탄 때문에 쑥대밭` [뉴스캐비닛]

"대통령 거부권 사용 못하는 상황 악용해…野 악법 올려"
노종면 "너희는 내란 동조범"…"與 혼쭐내는 연출 노린 것"
"22대 국회, 국정 마비…한 사람 방탄 위해 나라 쑥대밭"
"새원내 지도부 통합 중요…비대위 혁신하는 모습 보여야"
"巨野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 막아내는 일 시급"
"김어준 참고인으로 불러…거짓 증언해도 책임 안져"
"민주당, 김어준 황당 음모론 생방송으로 틀어…판 깔아줘"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지난 9일에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바꾸고 또 위원장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가 이걸 탄핵소추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 결론은 방심위원장도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충권): 맞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안이고요. 이게 방심위는 2008년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민간 독립 기구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나 어떤 특정 정파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해 언론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방송통신 심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이것을 방심위의 위원장을 장관급 인사로 법안을 개정하고요, 그러면서 탄핵소추까지 할 수 있는 그 내용까지도 포함시켜 결국에는 마음에 안 들면 탄핵으로 겁박해 가지고 길들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실질적으로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친민주당 성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결국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국가 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그냥 막 올리는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이 국정 공백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요. 결국에는 그런 걸 노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악법들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사용해서 막아왔단 말이죠. 재의요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다시 국회로 반송이 되게 되고 이걸 다시 재표결을 붙이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이 108석 아닙니까? 재의요구권을 재표결할 때는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아왔던 거죠.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국정 공백이 발생하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악용해서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동재: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것 중에서 KBS의 수신료 자체를 원래는 1년 전부터 전기세하고 분리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다시 통합 징수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박충권: 지금은 사실상 TV를 안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특히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더 안 보시고 그리고 넷플릭스라든가 OTT들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공영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또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안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징수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분리 징수를 한 건데 시행한 지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통합 징수하겠다는 거예요.

▶박충권: 그래서 또 KBS를 친민주당 성향으로 돌리겠다라는 그 의도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

▷이동재: 박충권 의원이 (9일 국회 과방위에서) "너희들이 헌법재판소야?" "닥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말다툼이 화제가 됐는데.

▶박충권: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법안 소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 혼란을 틈타서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종면 의원이 말을 시작할 때 직원이 쇼츠 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여당을 '내란 동조범'이라는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일방적으로 혼쭐내 쫓아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도가 보이는 데다가 신성범 의원님이나 이상휘 의원님 이런 분들은 노종면 의원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선배뻘 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반말로 "당신들은 내란 동조범이야" "국회의원 자격이 있어?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저도 분노가 그게 달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탄핵하는 것은 민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핵을 찬성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한다면 반대하는 것도 민심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말도 했었고. "왜 반말이냐 그리고 당신이 편협한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폄훼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을 한 거죠. "당신이 헌법 재판소냐" 그러다가 너무나도 막말이 오가니 저도 참지 못하고 "닥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동재: 지난 13일에 본회의장 긴급 현안 질의에서요. 의원님이 국회 연단에 섰어요. 본회의장에서 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막 질타하는 모습도 잡혔어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막 비판을 하니까 의원님이 "아니 지금 간첩 얘기하고 있잖아요"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박충권: 제가 사실 본회의장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처음 했습니다. 단상에 올라가니까 야당 의원들이 군기를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햇병아리 초선 의원이 올라오니까, 군기 잡아 초장부터 기를 꺾어보겠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90도로 딱 인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작 질의를 시작하니까 막 고성을 지르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도 그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질의 시간을 빼앗기 위해 '입틀막' 하는 거예요. 항의를 하고 고성을 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첩 얘기하고 있잖아요. 간첩을 두둔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동재: 의원님이 거기서 그 말씀도 하셨어요. "어떻게 공당의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나"고.

▶박충권: 그 한 문장이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6개월간 해온 일의 총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 한 일들은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고, 예산으로 목줄 조여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이 22대 국회가 해온 일이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가 독재를 하게 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마비 상태가 된 겁니다. 민주당이 해온 행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재명 대표 한 사람 살리겠다고 이 일들을 해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느냐를 제가 지적을 한 거죠.

▷이동재: 일각에선 과거로 당이 회귀하려는 거 아니냐, 영남에 당이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충권: 일각에서 나오는 어떤 우려와 걱정들이 원내 지도부와 비대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당의 통합과 혁신 이 두 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내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이 돼 통합을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비대위를 통해서 우리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도 의원 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선수별로 초선부터 재선, 3선 선수별로 비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취합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방안을 어제 선택을 했고요. 또 우리는 아직까지 여당이지 않겠습니까? 책임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이 국정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악법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무총리께서 오늘 오전 10시에 국무회의를 하면서 6개의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재의 요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100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와줘야 부결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주 시급하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많은 악법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근데 이것을 대통령이 전면에서 다 막아 왔는데, 그것이 지금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총리께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브레이크 장치 하나를 민주당이 뽑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192석이나 되는데 야당이 정말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지난 13일에 과방위에 김어준 씨가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암살조가 편성돼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사살 지시를 받았고 또 생화학 테러 지시 및 북한군으로 위장한 부대의 미군 공격 등의 제보가 있다. 이런 주장이 며칠 동안 상당수 국민들에게 아주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재: 지난 13일에 과방위에 김어준 씨가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암살조가 편성돼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사살 지시를 받았고 또 생화학 테러 지시 및 북한군으로 위장한 부대의 미군 공격 등의 제보가 있다. 이런 주장이 며칠 동안 상당수 국민들에게 아주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충권: KBS를 청문회 한다고 하면서 김어준 씨를 불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희대의 선동꾼이고 음모론자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찌라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음모론을 국회에서 생방송으로 틀어버린 거란 말이죠.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우리 특수 부대가 북한 군복을 입고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고 했다? 북한군이 대한민국에 내려오면은 북한 군복을 입고 내려오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군의 군복을 입고 내려오겠습니까? 침투조는 당연히 국군의 군복을 입고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사복을 입든가. 북한 군복을 입고 여기까지 내려올 수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드론에 무기를 장착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군사용 드론들은요. 이미 드론에 무기가 장착이 돼 있고 드론 동체 자체가 무기입니다. 드론은 따로 무기를 장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군사 상식도 없는 이런 사람이 나와서 가짜뉴스를 과방위에서 막 한 거란 말이죠. 근데 보십시오. 그런 희대의 선동꾼을 최민희 위원장은 또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을 아주 황제 대우를 해줬습니다. 참고인으로 불렀는데요, 참고인으로 부르는 건 그겁니다.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 증인으로 나왔을 때 거짓을 증언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참고인으로 나오면은 거짓을 해도 책임은 지지 않아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나왔는데 어디에 앉혔냐면 국무위원석에 장·차관들하고 같이 앉혔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딱 주고 거기서 가짜 뉴스를 생방송으로 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