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시민소통·국외여비 예산 삭감, "단체장 발목 잡기용 비난"

안동시의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217억원 감액 조정
축제 주민참여 프로그램 2건 3억5천900만원 전액 잘라
단체장이 주민과 만나 소통하는 소통예산 2억원도 날려
저출생 통합센터 부지 매입 40억원 삭감 '공모사업 위기'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시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일반회계 217억9천348원과 특별회계 2억2천365만원을 삭감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출생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 안동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은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동시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 후속 사업비 삭감 ▷대 주민 소통 및 화합 예산 전액 삭감 ▷단체장 및 공무원 해외 홍보 및 교류 예산 전액 삭감 ▷읍면동 주민현안사업 예산 전액 삭감 등 불요불급한 예산과는 거리가 먼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안동시의회는 봄 축제인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에서 읍면동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화합 한마당' 개최 지원 예산 2억6천만원, 탈춤 축제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지원 9천900만원 등 주민 참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특히, 단체장이 주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바퀴달린 시장실'과 '찾아가는 효자손' 등 시민소통사업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해 단체장과 주민들의 소통과 만남을 원천 차단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또, 국외 교류도시 행사(1억원 삭감)와 해외 직판행사 및 박람회(2천500만원 삭감), 시정 국외홍보 및 국제박람회 참석(5천400만원 삭감) 등 국외업무 여비를 대거 잘라내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해외 교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북도와 안동시가 함께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8억원, 저출생 극복 도비 5억5천만원을 확보해 둔 '경북 愛마루 ALL-CARE센터 부지매입비' 40억원을 전액 삭감해 공모사업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미 확보된 국비 성격의 지방소멸기금 6억5천만원도 전액 삭감했으며, 안동시는 지난 11월 교보생명과 부지매입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나서왔다.

'경북 愛마루 ALL-CARE센터'는 결혼·임신·출산·보육 등의 복지 기능을 한데 모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북부지역 시군 공동 이용 및 협력, 돌봄과 일의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 편의 등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과 보건소‧도서관 등 인근 기관‧시설과 연계해 북부권 저출생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다.

이 밖에 안동시의회는 읍·면·동에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주민현안사업비' 23억6천695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를 두고 "사업 추진에 의원들의 개입을 차단시킨데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안동시의회는 "읍면동에 편성된 주민현안사업 추진 예산은 특별한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포괄적 사업 성격으로 읍면동장이 친소 관계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비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전액 삭감했다"며 "필요한 사업경비에 대해선 목적을 분명히 밝혀 본청 담당부서에 요청하거나(재배정),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들은 "축제시 주민 참여 예산과 시민소통사업 예산, 국외교류도시 행사 참석 예산 등을 삭감한 것은 단체장의 발목을 잡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예산삭감'에 불과하다"며 "읍면동 주민현안사업 예산도 결국 의원들의 개입 차단에 따른 또 다른 목적성 삭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