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제21대 총선에 대해 "부정선거는 팩트"라고 주장했다.
19일 황 전 총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최종 목적은 부정 선거 발본색원이며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있는 상태다.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가려야 한다"며 "선관위가 의혹을 숨기고 소송으로 윽박지르며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선거의 근거로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2020년 4.15 총선 오산시 재검표 현장에서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지 8장을 유효표로 판정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최근에는 대통령께서도 부정선거를 얘기했다. 해결해 나갈 가장 큰 핵심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도 그런 말씀 하시니까 돕고 함께 하겠다"며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뿐 아니라 장관급 임명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출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그는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황 전 대표는 자신의 권한대행 경험을 상기하며 "인사의 경우 차관급까지만, 그것도 시급한 경우에만 임명했다"며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진 임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를 거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현존하는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이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며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권한대행이) 할 건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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