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법적지위가 격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17일 야당 의원 주도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민주당 의석이 170석에 달해 본회의 통과 역시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3월 초3·4, 중1, 고1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교과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교육자료와 달리 교과서로 규정되면 학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당장 내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디지털교육 인프라 확충·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준비해 온 교육청은 난감한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발표한 이후 대구 지역 디지털 선도학교 65곳을 운영하며 AI 기반 코스웨어(교육과정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를 활용한 수업을 운영해 왔다. 지역 교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및 수업 설계 연수도 진행했다.
해당 예산은 정부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명목으로 증액시킨 특별교부금에서 편성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배당된 특별교부금 172억 원 중 타 기관 분담금을 제외한 115억 원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준비를 위해 투입했다. 초등학교 3학년 디지털 기기 보급 확대를 위해 교육청 자체 예산 약 119억 원도 추가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여야 양측이 합의해 추진한 정책인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바뀔 수 있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아직 교육부에서 따로 내려온 공문이 없어 일단 절차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준비하던 교사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디지털교육 관련 연수에 참가한 대구 지역 초등교사 A 씨는 "현재 검정통과본을 대상으로 3, 4학년 AI 교과서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되면 선정 작업이 의미 없게 되기 때문에 교사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근무 중인 초등교사 B 씨는 "AI 코스웨어를 사용해 보니 학습효과가 높은 편이라 법제화되어 교과서 형태로 들어오길 바랐는데 최근 정책이 동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 아쉽다"며 "교육자료가 되면 비용이 비싸 교사들이 희망해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을 진행하다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지금은 멈춰있는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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