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연전술'을 막고 내년 2월까지는 결론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탄핵소추단과 소추 대리인단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략을 점검했다.
소추단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1명이다. 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17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 거부 등 '지연전략'을 편다고 판단, 이를 차단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했다. 변론을 주 2~3회 진행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속도를 낸다면 내년 1월 중순 본 심리 시작, 2월 말 내 선고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주 2회 안팎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이 끝나면 수시로 만나 재판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을 늦추거나, 변론 준비기일 불출석 및 연기 요청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소추단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진실공방'을 비롯해 여론전을 벌이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측근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은 계엄 당시 정치인 등의 체포나 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엄의 위헌성이 너무나 자명하고 일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졌다는 점을 잘 설명해 변수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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