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11.6조원 배정"…'1분기 추경론'엔 "본예산 집행 우선"

내년 성장률 하방리스크 불가피…"잠재정상률보다 소폭 밑돌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본예산이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한 빨리 쓰이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며 "기금운용계획변경·민간투자·탄력세율 등을 모두 동원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외신인도와 관련해 외국인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도 역점을 두려고 한다"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선 "여러 하방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현재 국내 잠재성장률이 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1%대 후반의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어 "내수가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됐다"며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아니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고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내년에 여러 상황 때문에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할까 걱정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위기의식을 갖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내년 예산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11조6천억원을 추진하는데, 복지가 3조9천억원·사회간접자본(SOC) 4조4천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조기 추경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선 "거시 흐름 차원에서 통화정책을 하고 있으니 재정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신 것"이라며 "의견은 귀하게 듣지만 내년 상황에 따라서 여러 대책을 논의할 때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법, 인공지능(AI) 법 등 여야를 막론하고 당장 필요한 법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정 합의도출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대외신인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2·3 계엄사태' 이후로 급등한 환율 수준에 대해선 "절반 정도는 정치적 사건으로 올랐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으로 평가한다"며 "외환 당국으로서는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에 대해 강력하게 시장안정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