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의료개혁으로 내년 건강보험 적자 전환 예측"

10년 뒤 누적적자액 90조 넘어갈 수도…"국가재정 투입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 종합민원실 창구 모습.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 유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나보포커스 제 84호-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임슬기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분석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적자전환 시점은 내년,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은 2028년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중 수가 정상화 등을 담은 '공정한 보상체계'와 이에 대한 후속과제를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재정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전공의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비상진료 '심각'단계 해지 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매달 2천085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금도 지급했다. 현재까지 비상진료체계로 사용된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2~10월까지 7천55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수련병원 선지급금도 1조4천844억원 가량 지출됐다.

임슬기 분석관은 이 간행물에서 "의료개혁 등 외부 요인 없이 현재 정책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번 의료개혁화 비상진료대책으로 인해 각각 1, 2년씩 당겨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저가 발표한 건강보험재정 전망 그래프.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10년 뒤인 2033년에 예상되는 누적적자액은 의료개혁 등 외부요인 없이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65조8천만원이었지만 의료개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하고 비상진료대책이 내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98조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주도형 보건의료정책의 목적과 재정소요 규모 등을 고려한 국가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슬기 분석관은 "건강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현행유지 시에도 누적 준비금이 203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개혁의 경우 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가 정부가 발표한 5개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후 기간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명확히 반영한 중장기 재정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