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출석요구 불응 시사…공수처, 체포영장·재통보 저울질

검찰 수사기록 이첩 못받은 공수처…3차 출석 요구 관측에 무게
'피의자가 우선순위 정하나' 지적도…공수처장 "방침 안 정해져"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세워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유세차량에 윤 대통령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윤 대통령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할 뜻을 밝히면서 체포영장 청구 등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정부과천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외부와 차단된 조사실에서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수사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대등하게 개진하는 탄핵심판이 비상계엄 사태를 다루기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새로 날짜를 정해 재차 3차 출석요구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가 '3차'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는 윤 대통령의 상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수사 관행대로 3번까지는 출석을 요구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계엄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돼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를 마냥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윤 대통령이 주요 인물들과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24일 "오는 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답해달라'는 질문에는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지켜 신속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일 오전 10시보다 조금 늦더라도 기다린다는 심정으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