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날 양당이 연내 처리키로 한 법안들은 지난 10월말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들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고,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고,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AI 기본법 제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재계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은 26일 출범하는 여야정협의체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 협의 성격으로 이뤄졌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민생 법안 외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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