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도입 압박하며 수사 속도전 노려…장기화 시 여권 지지층 결집 우려

민주, 특검 여야 합의 요구 韓 권한대행 탄핵 시도…26일까지 유예한 뒤 결행할 수 있다는 입장
이재명 "韓, 국정 제대로 운영할 생각없어…내란 세력 비호"
여당 지지율 소폭 반등…수사 장기화 시 여권 지지층 결집 가능성
조기 대선 앞두고 특검 도입 시 명태균 수사 확대…여권 주자 압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자 탄핵 시도까지 불사하며 비상계엄 수사 속도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고 오는 26일까지 일단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향후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특검법 공포 대신 여야 협상을 요구하면서 특검법을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자 즉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수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현재까지는 높은 비판 여론도 동력을 점차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검 도입으로 수사 장기화 시 국민 피로감과 여권 지지층 결집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탄핵 이후 급감했던 여당 지지율이 보수 지지층 결집 등으로 소폭 반등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 지연으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경우 국정 혼란과 계속되는 경제 악화와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여론의 역풍 가능성도 고민하고 있다. 특검으로 수사 속도를 내기 위해선 야당도 탄핵 외엔 선택지가 없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계속 의존하기 어렵다는 점도 특검 도입에 힘을 싣는 배경이다. 공수처는 인력 등 문제로 수사 규모나 수사 권한이 적어 신속한 수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 외에 추가 국무위원 탄핵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대행 포함 총 6명의 국무위원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못 채우게 되면서 행정부의 재의요구권 등 국회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대통령·국무총리 및 19개 부처 장관(국무위원) 등 21명이 구성 정원인 국무회의는 11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11명 미만이 출석하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고, 국무회의 가결 최소 요건은 11명 출석과 8명이 찬성이다.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해질 경우 특검법은 곧장 공포됨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 수사도 확대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씨 선거개입 관련 내용도 담긴 만큼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주자들을 조기 대선 국면이 닥칠 경우,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