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폭주…무정부 상태 만들자는건가" 與, 법적 대응 불사

즉각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여권 지지층도 결집 혼란 가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이 목전으로 다가오자 여당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연이은 탄핵 추진에 국민 피로감이 커지고 여권 강성 지지층도 결집하면서 여론도 움직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입법 독주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여당을 완전히 초토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이 다음달 1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민주당이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즉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은 KBS라디오에 나와 "권한대행이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여러 질서와 신인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탄핵한다는 것은 결국 무정부 상태로 만들자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탄핵안 의결정족수 논란에도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계엄에 준하는 수준의 잘못을 민주당이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압박에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국정안정 협의체'도 출범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문제가 변수로 발생하면서 당장 26일로 예정된 첫 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이 된 것이다.

야당의 계속된 탄핵 압박은 국민적 피로감으로 높이고 있고, 여당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져 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정치권의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가 한 대행 탄핵을 놓고 법적 다툼까지 할 경우 현재도 대행 체제로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여야정 모두 마비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회 제1당이라는 위상과 책임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