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별인터뷰]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었다`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 역사상 가장 성공한 회의 만들 것"
"불행의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돼…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방식으로 분권형 권력구조 도입할 때"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경제,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도전 직면 위기 속 기회 있어"
"경북도는 나라가 힘들 때마다 해결사로 나선 저력의 땅, 희망의 새해 만들어야"

지난 31일 경북도청 집무실에서 만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국난때마다 위기를 극복한 저력의 땅"이라며 "작금의 국내외 어려운 환경을 경북의 힘으로 이겨내고 희망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상준 기자 news@imaeil.com

-2024년 도정 주요 성과는

▶2024년은 혁신에 혁신을 더한 해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저출생과 전쟁, 민간투자 활성화 등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한해로 평가하고 싶다.

최고의 성과는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다. 인구 25만 명의 작은 지방 도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과 최단기간 146만 명의 지지 서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기에 더욱 기쁘다. 또 APEC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 성공적인 APEC을 개최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저출생과 전쟁도 빼놓을 수 없다.

애초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겠냐는 시각도 많았다. 그런데 전국적 분위기 반전과 성과는 기대 이상이다. 지난 6월 대통령의 인구비상사태 선언이라는 국가적 전면전으로 확산되었고 최근 5년 내 혼인 건수 최다, 신생아 수 증가 등 각종 지표에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돼 저출생 극복 대응평가 우수 지자체로 4관왕이라는 영광도 얻었다.

지역경제 성장의 불씨인 민간투자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담부서인 민자활성화과를 신설하고 투자전략회의를 통해 규제개선과 정책특구 지정 등 입체적인 경제투자 정책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10조원 투자를 달성했다. 이와함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국 4개 프로젝트 중 2개(1호 구미 1국가산단 근로자 기숙사, 4호 경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경북에서 출범시켰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농업대전환은 경북의 혁신 아이콘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며 중앙부처의 농업‧농촌 혁신전략 사례가 됐다. 교육 분야에도 대구한의대와 한동대가 새롭게 글로벌 대학에 선정되어 교육혁신의 거점이 됐다. 전국 최다 13개 시군의 교육발전특구는 특화단지, 국가산단 등 경북의 정책특구와 연계해 정주민 사회를 위한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으로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이외에도 군 단위 최초인 의성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포항·안동의 바이오 특화단지, 포항 수소연료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산업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한 일도 성과로 꼽고 싶다.

-2025년 경북도정 방향은

▶연일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경북도정은 흔들림없이 정주행하고 있다. 2025년 도정 슬로건은 '멈추지 않는 도전, 희망의 경북시대!'이며, 핵심 키워드는'글로벌, 민생, 도약'으로 요약된다.

2025 APEC 정상회의의 역대 가장 성공적인 개최로 경북도를 글로벌 중심에 우뚝 세워 역사적 분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두 참석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이어 한반도를 비롯한 21세기 신냉전 시대를 종식하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 아이콘으로 만들 각오다.

또 일론 머스크 등 세계 주요 기업인을 초청해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한국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하는 경제 APEC, 한식과 한복 등 K-컬처의 아름다움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 국제 브랜드화하는 문화 APEC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 안정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민생SOS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해 한발빠르게 예산의 조기집행과 예비비를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저출생과 전쟁도 확산하겠다.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 사업을 정착시키고,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장려 아이보듬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노인복지를 위한 행복경로당 운영,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와 취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행복밥상도 처음으로 운영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도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 경북형 재난예측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민중심 대피시스템인 K-시티즌 퍼스트를 확대하겠다.

1980년대까지는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기업이 나라를 이끄는 시대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손에 달려 있다.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기획을 강화해 지역에 필요한 투자를 스스로 만들고 시장에 내놓으면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경상북도 투자활성화 펀드'도 출범시켜 초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운 시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균형발전에 만전을 다하겠다.

-민생이 많이 어렵다. 민생 회복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은

▶중앙정부가 흔들릴 때일수록 지방정부가 더욱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 일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심리이기에 위축되지 않게 민생 SOS 신속 대응반을 구성‧운영하겠다. 예비비의 집중 투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1분기 내 최대한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생활보탬 경영안정, 농축산물 판매지원과 같이 체감도 높은 사업은 우선 추진 과제다. 이어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까지 동참하는 체계적인 민생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 활성화에도 집중한다.

봉화 산타마을 축제를 시작으로 도내 주요 축제, 행사에 품앗이 관광을 도입해 지역의 관광객 유치에 활력을 더하고 소비 경기를 끌어 올릴 방침이다.

또 사회단체 등 민간과 함께 온기나눔 봉사, 기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주거 취약시설 화재안전 점검, 연말연시 특별 방범활동 등을 확대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이 반복되고 있다. 평소 소신이었던 헌법 개정에 대해 의견은

▶우리나라는 1987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의 6공화국이 탄생했고 우리 국민은 이것이 민주화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37년을 돌아보면 수준 높은 정치 질서가 형성됐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나 의문이 든다.

문제는 대통령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양극화를 부른다. 이기면 모든 것을 가지고 지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언제나 좌, 우 두 방향에 나뉘어 각각 결집하고 중도적 제3정당이나 세력의 실험은 실패로 끝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호떡 뒤집듯 바뀐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야당은 그날부터 바로 비난하기 시작한다. 다음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깎아내리는 것이다.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선을 넘는다는 것은 지금 국회 상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제6공화국의 모든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 측근이 수사받고 구속됐다. 계속된 비극에서 '나는 아니다'라는 후보들의 착각과 대통령이 된 이후의 불행이 반복됐다. 그러한 정치적 여파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5천 년간 이어진 왕정 시대,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일으킨 경험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갖추고 문화적 역량도 대단하다. 이런 대한민국이 한사람에게 권력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위험일 수 있다.

OECD 38개국 중 30여 개의 나라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는 손에 꼽힌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개헌으로 방법을 찾자고 국회에서 1인 피켓시위까지 하며 주장했다. 그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쳤더라면 지금의 혼란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불행의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된다. 이젠 집단지성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방식으로 분권형 권력구조를 도입할 때다. 양원제를 도입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이왕이면 지역 대표형 상원을 설치해서 지방도 살려야 한다. 헌법을 개정해 협치와 상생의 제7공화국을 여는 것이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지름길이다.

-나라가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해결 방안은

▶혼란한 정국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몹시 가슴 아프다.

이런 위기일수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헤쳐 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국론은 분열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수습되어도 앞날이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대한민국은 균형과 다양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권력, 중앙-지방권력은 물론이고 교육도 불균형하고 개인에게 있어 일과 가정도 그렇다. 한쪽으로 기울고 남을 이겨서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사회에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아이조차 낳지 않는 나라가 돼버렸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진단과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국가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 결국 국가대개조라고 부를 만큼의 사회 혁신이 필요한데 그 물꼬는 헌법 개정이 될 것이다. 다양한 생각들이 국정에 녹아들 수 있는 체제로 정치를 바꾸면 사회도 바뀐다. 그것이 정치의 선도적 기능이다. 1등부터 3천등까지 의대를 가는 나라가 우리의 현주소다.

미국은 당대에 최고의 자산가가 된 기업인이 수두룩한데 우리나라는 재벌 3세, 4세가 경제를 지배한다. 정주영, 이건희는 세계적인 혁신가였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혁신이 느려져 뒤뚱거리는 나라가 되고 있다. 학교갔다 학원갔다 정신과 가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을 바꿔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며 꿈을 펼치게 해줘야 한다.

과학기술인을 파격적으로 대우하고 창업하여 세계를 무대로 뛰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방을 성장시켜야 한다. 지금의 혼란한 정국을 국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만들 수만 있다면 역사는 현재를 '동트기 직전 새벽'으로 기록하게 될지도 모른다.

-트럼프 2기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북도 대응 방안은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경제,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보호무역 조치 등은 3고(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와 수출 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요인이다. 보조금과 세액공제가 축소되고 IRA(인플레이션감축법) 폐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지 투자기업의 피해 가능성도 높아졌다.

새로운 기회도 당연히 있다. 환경규제 완화로 화석연료,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의 정책은 긍정적이다. 원전 수출 기대와 더불어 조선 MRO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본다.

특히 세계평화에 큰 진전이 있을 걸로 보인다. 전쟁 종식의 공약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이스라엘 전쟁을 끝내고, 세계적으로 안정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발 빠르게 우리의 목소리가 미국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평화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다. 러시아, 중국, 미국을 포함한 21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여한다면 그야말로 이번 APEC은 평화와 경제, 문화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대미수출, 남북관계, 한미동맹 등 미국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준비가 절실한 때다.

지방정부의 외교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경북도는 한일 지사 회의와 한중 지사성장회의 재개를 주도했다. 한-중-일 우호 교류 증진과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지금은 국가를 넘어 세계도시와 바로 교류하고 경쟁하는 시대다. 세계화는 더 이상 중앙정부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 지역 중심의 폭넓은 협력은 국가간 신뢰를 쌓고 이해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미국 주요도시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양국의 공동번영에 가교역할을 하겠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 상황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특별수행단 자격으로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참관하고 왔다. 페루 리마컨벤션센터, 미디어센터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점검했는데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다.

페루를 다녀온 후 여러 사항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 국제회의 진행을 위한 품격 있는 정상회의장, 한국 전통미를 선보일 공식 만찬장, 최첨단 IT기술과 한국적인 특색을 갖춘 미디어센터 건립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월드클래스 수준의 숙박 시설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다.

도지사가 직접 PRS추진위원장을 맡아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가 머물 완벽한 PRS룸을 조성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의 DNA를 공유하고 미래 신산업을 보여줄 전시장과 K-한류, K-컬처의 진수를 선보일 문화행사 공간도 착착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세계 500대 기업인들을 초청해 한국의 산업을 보여주고 지역기업들이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APEC 정상회의가 10월말에서 11월초에 예정돼 있다. 나라의 대외신인도도 높은 만큼 현재의 탄핵 정국이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비 예산 1천716억 원을 이미 확보했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도 뒷받침하고 있다. 전 실국이 합심해 인프라 조성과 교통·수송, 의료, 숙박 등 분야별 과제를 일정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집중되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이 경주'라는 마음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빈틈없이 챙기겠다.

-새해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경북도는 나라가 힘들 때마다 해결사로 나선 저력의 땅이다. 경북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다. 국가 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시군과 협력해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고, 최일선 민생 현장을 찾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살피겠다.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은 희망을 말해야 하고 또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경북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희망의 경북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