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국정 컨트롤타워…공공기관 인사 올스톱

케이메디허브, 한국뇌연구원 등 수장 선임 장기화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전경.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리더십 공백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혁신도시 내 일부 공공기관에서 새 수장을 찾지 못하거나, 기관장 임기가 연장되는 등 불확실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39개 중 40개 기관의 기관장이 공석이다. 앞으로 임기가 만료돼 대행 체제에 들어가거나 임기 연장을 하는 공공기관도 상당수다.

통상적으로 기관장 선임은 임기 만료 두 달 전 각 기관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구성하고 후보자 공모에 나선다. 이후 임추위는 후보자를 몇 배수로 선정한 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해 공공기관장 선임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 16일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이 퇴임했다. 지난 8월 16일 임기를 만료한 양 이사장은 후임을 찾지 못해 이달 16일까지 연장 근무했었다. 케이메디허브는 지난 8월 29일 차기 이사장 후보자 공개 모집에 나섰지만, 선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 이사장 없이 업무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후임 기관장을 찾지 못해 임기가 연장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대구혁신도시 내 한국뇌연구원은 새 기관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지난 2018년 12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6년간의 연임 임기를 마친 서판길 원장이 새 원장 선임 때까지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도 지난 2월 임기(3년)를 마쳤지만, 후임 원장 선임이 10개월째 이뤄지지 않아 연장 근무 중이다.

문제는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이 늦어질수록 각 기관의 운영 동력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 발전 핵심 기관으로 불리는 공공 기관마저 리더십 부재로 동력을 잃는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메디허브 관계자는 "임추위를 거쳐 추천인에 대한 인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현재 상황을 미뤄봤을 때 당장 선임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추위의 면접을 마치고 서명만 남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권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인사에 나서 공공기관의 리더십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임기가 연장된 각 기관의 기관장이나 권한 대행이 평소와는 다른 의식과 행동으로 기강을 다잡고 직원들을 추스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