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군 병력에 발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은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공개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의 다급했던 지시 내용들이 다수 담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렸다고 판단,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4년 전 광주 대학살 사건 같은 대량 학살이 일어날 뻔했다"며 "윤석열은 조속히 국민 세금으로 주는 '콩밥'을 먹으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내란 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협조하라"며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고 지적했다.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을 이르면 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의 고발 방침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에 "혼란과 공포 조장의 정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걱정스럽다"며 "구체적 내용은 30일에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에게 주입하지 마시라"며 "대통령은 수사와 헌법 재판을 받고 있고, 주요 관계자들도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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