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압박하는 野…`대행의 대행도 탄핵? 사실상 국정마비` [뉴스캐비닛]

대통령·총리·경제사령탑에 중대본부장…1인 4역 맡은 최상목
이준우 "기재부가 '컨트롤타워'…野 연쇄 탄핵에 정부 무력화"
李, 사고 당일 SNS 尹 비판글…"조직적 대응 와중에 부적절"
민주당, 국가적 재난 상황서도 특검 추진…"상황에 안 맞아"
최상목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모든 행정력 집중해도 모자른 판"
野, 내란 선전 혐의로 국힘 의원들 고발…강대규 "해당 안 돼"
강대규 "탄핵 소추안 증거 대신 기사만 다 붙여…與 입법 필요"
오늘 권영세 비대위 출범…"계파색 옅은 인선될 듯"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최상목 대행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그래도 최상목 대행이 1인 4역을 해야 상황인데 행정력의 공백이 우려됩니다.

▶이준우 미디어특위 위원(이하 이준우):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사안을 전면에서 맡게 됐습니다. 최상목 대행은요. 본인이 직위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직 역할, 총리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 더 보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 4역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재: 말 그대로 1인 4역이네요. 원래 대통령실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되는데 국가의 예산 관련된 부분을 다뤄야 되는 기재부에서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조차도 지금 공석이잖아요. 어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는데 민주당의 연쇄 탄핵의 여파로 핵심 5개 보직 중에서 4개, 그러니까 80%가 대행으로 치러졌다는 분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준우: 예. 원래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행안부 장관이 지난 7일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되자 이튿날 사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구조 등 수습을 지원하는 역할이 조지호 경찰청장인데 경찰청장도 탄핵됐고요. 그다음에 관련 수사도 지휘해야 되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지난 12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탄핵 소추안이 발의돼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동재: 닥치는 대로 탄핵하더니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준우: 무안공항 사고 대응 지원 TF팀, 그러니까 테스크포스팀을 즉시 가동했는데, 이 멤버들이 김동일 예산실장이 팀장을 맡았고요. 그다음에 경제 예산 심의관, 국토예산과장, 행정안전예산과장, 연금보건예산과장, 안전 예산과장 등으로 예산 담당 주축 실·국장, 과장들이 지금 TF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재: 결국 '묻지마 탄핵'을 하게 된 결과가 이렇게 국민들의 피해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광주, 전남 주민들인데 기재부가 이런 대응을 잘 할 수가 있을지.

▶이준우: 기재부가 인명 사고 이런 대응 수습 방안을 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예산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재난에 잘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이 29명 이렇게 많이 된 게 전 세계에서 아마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 2년 7개월 사이에 된 거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핵이 이번 야당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야당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동재: 어제 이재명 대표가 무안에서 항공기가 추락한 뒤에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일을 향해 쏴라' '부치 & 선댄스', '국민을 향해 쏴라' '윤 & 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을 얘기한 것 같은데 비판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준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에 일선 지휘관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게 언론에 흘러나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언론 보도가 됩니다. 이거를 추정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당시 부치와 선댄스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글을 올린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시간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고가 나기 전이라든가 사고가 난 직후에 올렸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미 사고가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이동재: 9시 30분 전후로 속보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보도 한 40분 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준우: 그렇죠. 10시 8분에 올렸습니다. 더 그런 게 10시 4분에는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첫 회의를 열었었어요.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이거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참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들어있는 단톡방도 있었고 텔레그램 방도 있었어요. 근데 이걸 모른 척하고 과연 이 메시지를 올릴 수 있었느냐. 그래서 비난을 받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그 와중에 또 민주당이 특검하고 헌법재판관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우: 네. 맞습니다. 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모든 이제 국가의 에너지와 그다음에 행정력을 다 동원해도 모자랄 판인데 또다시 정치적 얘기를 합니다.

▷이동재: 김윤덕 사무총장이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기자들하고 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없이 임명을 해라" 그리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김윤덕 총장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1월 1일이잖아요. 이틀도 제대로 남지 않았죠.이틀 안에 이거 빨리 해라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준우: 그 의미고요.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빨리 결정을 해라 이 말인데. 국무회의에서 어떤 걸 결정해야 되냐면요. 내란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이거에 대해서요. 공포안, 즉 발표를 하든가 아니면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됩니다. 공포 또는 거부권인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공포를 해라 이런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있을 심의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야당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게 지금 상황에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재: 기자들의 비판을 좀 의식을 했는지 김윤덕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헌법재판관 및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설정한 바는 없다" 그러니까 "꼭 언제까지 해야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살짝 발을 빼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당연히 최 권한대행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사고 수습은 수습이고 빨리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 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특검 재의요구권 행사가 좀 유력하다 이런 관측이 좀 나와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대행 탄핵 후에 "따박따박 한 명씩 한 명씩 다 탄핵하겠다" '따박따박'이면 앞으로 몇십 명은 더 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데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내일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최상목 대행마저도 탄핵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관측이 나와요.

▶이준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어받는 대행이 누구냐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입니다. 사회부총리죠. 그렇게 되면 이분은 1인 5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도 모자란 판인데 대대대 대행으로 가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과연 옳으냐, 과연 진짜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탄핵한 게 아니냐, 오로지 이재명 방탄밖에 없느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왼쪽),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매일신문 유튜브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광주, 전남 쪽이 민주당의 텃밭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들 또다시 탄핵에 나선다고 한다면 그럼 사고 수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역풍이 불지 않겠습니까?

▶이준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약간 민주당에서는 약간 투트랙 전략을 씁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말을 아끼고요. 대신에 당내 기구를 통해서 계속 압박하는 거죠. 지금 김윤덕 사무총장 같은 분이 압박을 하고요.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사고 현장에 가서 사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재: 특검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자면 지금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 말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지 사실상의 '국힘 특검법'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범위도 무한정이고 그다음에 특검 자체를 추천하는 추천권 자체도 야당이 추천하고 그중에서 골라라 그런 건데,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우: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도 야당이 하겠다 이 말인 건데요. 이렇게 되면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게 헌법에 위배된다. 그리고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는 삼권 분립에 대해서 침해하는 거다. 왜냐하면 여야가 다 합의된 특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야당만 들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되고, 그중에 골라라 하면 결국은 삼권분립의 훼손 아니냐 이런 지적도 같이 받고 있는 거죠.

▷이동재: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내란 선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래도 고발을 밀어붙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명확히 얘기하자면 법률적으로 내란 선전은 일단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돼 있냐면 내란 선전죄는 내란 또는 내란 목적의 살인을 범할 것을 선동이나 선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범할 것을'이라는 것은 앞으로 "야 우리 내란을 일으키자" "내란 목적으로 쟤를 죽이자" 이렇게 범할 것을 목적으로 미래에 있는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선전인데 지금 이미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내란'이라는 것도 이미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는 내란 선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민주당이 이 법 조항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동재: 우리나라 법학의 거두로 불리는 윤진수 서울대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도 "일종의 코미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내란 선전죄가 될 수가 없다. 또 고소 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그 고소가 무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코미디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준우: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요. 광화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비상 계엄에 대한 타당성을 공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탄핵에 반대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장외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위협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장외 집회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내란 선전죄 이거를 지금 끼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외 집회를 막기 위한 자발적으로 모이는 걸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이렇게 억지로 해석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공권력을 동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이준우: 무엇보다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이런 탄핵들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 소추 사유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중략) 이렇게까지 탄핵을 많이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건들면 나는 무조건 보복한다. 나를 사법 처리에 넘기지 마라" 그런 신호죠.

▶강대규: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주축으로 해서 입법적인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에는 탄핵 소추를 할 때는 증거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탄핵 소추안을 보면 그 증거를 하나도 안 붙이고 다 기사만 다 붙였어요. 이 기사가 증거 및 참고 자료 해가지고 이게 참고 자료인지 증거인지 구분도 안 되게 붙였는데 탄핵 소추안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법으로 만들든 아니면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만들든 명확히 만들어 가지고 탄핵 소추안은 이러한 요건에 의해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문서 서류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양식 같은 것도 다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허들 절차가 없으니까 민주당이 말로만 탄핵하자 뭐 뚝딱 만들고 언론 기사 붙여 언론 기사 붙여가지고 딱 내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왼쪽),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오늘 권영세 비대위가 출범한다고 합니다.

▶강대규: 권영세 비대위가 오늘 출범을 한다는데 비대위 인선이 '비대위원을 누구로 갈 것이냐'라는 인데. 당원 당규에 의하면 15명까지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15명까지 최대 다 채우지는 않고요. 보통 한 10명 8명 내외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그 원내가 누가 들어갈 것이냐. 또 '원외가 누가 들어갈 것이냐'가 관심사인데. 아마 원내에 계파 색이 적은 사람들 주축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이동재: 밸런스 잡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당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약간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준우: 두 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바로 지난번에 체제가 한동훈 전 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당의 경험이 없이 바로 법무부 장관 하다가 와가지고 총선 지휘 비대위원장 했었고, 그다음에 전당대회에 당을 이끌었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외부 인사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당을 잘 아시는 분들, 당 경험이 있고 당에서 검증 받은 분들, 당에서 훈련 받은 분들을 좀 앞에 내세워 가지고 당의 단일대오를 만드는 데 방점을 두지 않을까. 그리고 국정 안정화 이런 데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