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내년 1,400원대 수준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 변동성에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당국의 시장 개입이 지속될 경우 외환보유액이 줄고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면서 '외환위기'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내년 1분기 말 환율 전망치 중간 값은 1,435원으로 집계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대선 승리가 확정된 직후인 지난 11월 8일 기준 전망치 중간 값(1,305원)보다 130원 높아진 수치다. 주요 IB들은 내년 1분기 말 1,435원, 2분기 말 1,440원, 3분기 말 1,445원 등으로 환율 전망을 수정했다.
한은은 최근 환율 상승세에 대해 대내외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월 이후 미국 신정부의 관세·통상 압박과 수출 둔화 우려, 미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 등으로 '강달러' 현상이 짙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등락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계엄 사태 이후 환율 상승에는 국내외 투자자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에 따라 국내경제가 받을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환율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보고 있다.
고환율 상황이 길어질 경우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 급등, 생활비 부담 증가, 내수시장 위축 등의 타격도 더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은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가 이어지지 않도록 외환보유액으로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의 시장 개입(스무딩 오퍼레이션)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KIEP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단기적으로 환율 급등을 제한하거나 환율 변동성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으나 대규모·장기간 달러 매도 개입은 외환보유액 급감에 따른 대외 신인도 약화 우려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환율 변동은) 미국 경제의 긍정적 측면과 한국 경제의 부정적 측면이 반영돼 나타난 현상"이라며 "우리 외환시장이 자율 변동 환율 제도로 운용되는 점을 고려해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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