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권 논란 끝, 신속 집행"…尹 "불법 영장, 수용 불가"

공수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 판단"
尹 측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 발부, 받아들일 수 없어"
영장 집행서 물리적 충돌 우려도…집행 기한은 1월 6일까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주사파 척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기소 관련 공수처-윤 대통령 측 입장. 매일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를 둘러싼 창과 방패의 싸움이 치열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인 만큼 불법이고 무효라며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조만간 영장 집행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는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서울서부지법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공수처는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공수처가 영장에 적시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라는 윤 대통령의 대표 죄목을 두고 법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25일, 29일 공수처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단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세 차례 불응'이란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공수처의 승부수가 통한 셈이다.

30일 0시라는 영장 청구 시점도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공수처가 종일 작업해 법원 야간 당직실을 통해 영장을 접수시켰다는 의미다. 공수처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영장을 작성, 즉각적인 후속 절차에 착수한 맥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거세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속해서 밝혀왔고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니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공수처의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도 문제 삼았다. 윤 변호사는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하고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 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은 여기도 저기도 수사권이 있다며 다투고 있다"며 "무너진 사법 체계 근간을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항변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기피하거나 지연할 의도도 없다"며 "어떤 수사기관이든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면 당당히, 법대로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영장집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대통령 경호처에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몰려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갈등도 우려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원들의 저지로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측은 "일정은 미정"이라며 "방식이나 집행시점 등은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이다.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