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천 조한창·野 추천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누구?

보수 성향 분류 조한창, "헌법 질서 수호에 모든 노력"
진보 성향 분류 정계선, "국민 기본권 보장"
여야 추천 헌법재판관 1명씩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사진 왼쪽)와 조한창 후보자(사진 오른쪽)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31일 헌법재판관으로 공식 임명됐다.

조한창 재판관은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거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1년 초 법원에서 퇴직해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조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2015년 5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하던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무효 행정소송에 대해 담당 부장판사에게 각하를 검토해볼 것을 제안한 것이 알려져 재판 개입 등 논란이 됐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부터 관련 재판들을 받아 잇달아 유죄 판결을 내려 재판 독립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지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재판관은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은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1988년 충주여고를 졸업했다. 당초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으나 인권 변호사인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1989년 다시 대입시험을 보고 서울대 법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 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있다.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을 포함해 젠더법연구회, 헌법연구회, 외국사법제도연구회 등 각종 진보 성향 재판 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에 첫 여성 재판장으로 2018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7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