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왜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 반발에…눈시울 붉힌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 후폭풍
민감한 사안임에도 독단 결정…법제처장도 사전 통보 못 받아
"韓총리도 못한 걸…도대체 왜" 비공개 국무회의서 비판 격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 일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탄핵 소추를 한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공정하느냐" 등의 격렬한 비판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1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반발은 지난 31일 오후에 있었던 국무회의가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자마자 터져 나왔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언론에 공개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여야 추천 몫 3명 중 정계선(더불어민주당)·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2명 임명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야와 어떤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당과 당정 회의라도 하셨냐"라고 물었고, 이에 최 권한대행은 "혼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임명 추진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관관 임명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와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실제로 이를 사전에 전달받은 국무회의 참석자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번 임명 추진 과정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조차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헌재재판관 임명을 건의했는데 한 총리는 헌재재판관 임명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법제처장, 여당, 야당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라면서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조차 필요 없는 장관급 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가 무리한 일 하는 것은 잘 안다. 사직하겠다"면서 "무안공항 사건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그런 식으로 사직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냐"며 임명 강행에 반발해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참석자는 "한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을 최 권한대행이 내릴 수 있느냐"고 했고, "한 총리가 고심 끝에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여야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탄핵 소추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며칠 만에 뒤집을 수 있느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에도 고성이 나오며 논쟁이 격화되자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종결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고, 이후 일부 국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실제 사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는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을 포함한 경제팀 총사퇴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사령탑이 있어야 대외적으로 심리가 안정되고 경제 상황 수습이 가능하다"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에 여권은 일제히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1일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진도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