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더 키운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정국은 격랑 속으로

사전 협의없이 일방 결정 거센 후폭풍…여야 물론 내각 일제히 반발
대통령실 참모진 집단 사의…국힘 "소추와 재판의 분리 위배" 지적도
민주당 "남은 한 명도 즉각 임명" 압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 오른쪽 뒤로 이날 참배에 동행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국 수습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헌법재판관은 임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절충안'을 꺼내들었지만 정치적 후폭풍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을 비롯해 내각 일부까지 일제히 반발하면서 혼란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2명은 우선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하는 대로 추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임명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의 임명 발표 이후 일부 국무위원들의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이라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탄핵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도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며 집단 사의를 표명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여권도 거듭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분리' 원칙을 위배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해선 수위를 조절하고 있지만, 나머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을 즉각 임명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3인 선출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시절 긴 협상 끝에 지난해 11월 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