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줄사표에 "계엄 모의 땐 입 뻥긋 않더니…尹 개인에 충성하는 사복에 불과"

보수논객 정규재 "국민 입장에서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
"사표는 대통령의 계엄 말리는 과정서 집단으로 냈어야"

정규재 페이스북 캡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명하는 취지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보수논객 정규재씨가 이를 두고 "국민 입장에서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씨는 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모의할 때 그리고 파다하게 소문이 외부로 흘러넘칠 때 단 한 명도 입을 뻥긋하지 않던 자들이 지금에 와서 헌재의 심리와 판결을 중단시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일을 요구하기에 이른다면 이 자들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복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과 관련해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헌재는 9인의 완전체다"며 "입법, 행정, 사법의 '궁극적 정치 재판'에 각 권력 그룹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헌법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추 당사자라고 해서 추천을 거부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치 재판'으로서의 헌재의 구성 원리 자체에 대한 무지다"며 "이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지금의 교착 상태에서 단 하나의 사소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무능력 혹은 행위불능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 간부들의 사표는 대통령의 계엄을 뜯어 말리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12·3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자들이 내란 단죄에는 사표까지 내가며 훼방을 놓는 모습이 한마디로 가관"이라며 이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집단 사의를 표명한 것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