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尹 `탄핵시계`는 빠르게…李 `법정의 시계`는 느리게` [뉴스캐비닛]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김기흥 "중대한 현상변경"
"한덕수와 다른 최상목…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 원칙 위배"
"조기 대선으로 이어져 특정 진영에 유리한데…崔대행 독단적"
"헌재 8인 체제 만든 崔대행…尹 탄핵의 길 터줘"
"尹 탄핵 시계는 빠르게…李 법정의 시계는 느리게"
압박 수위 높이는 野…"崔대행 순진하게 생각한 것"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일단 최상목 대행이 그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을 발표를 했어요.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격적으로 발표한 건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하 김기흥):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최상목 대행의 말이긴 한데요, 지금이 탄핵 국면 아닙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관 임명 2명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한쪽에 좀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행으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어떻게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야당의 어떤 무도한 어떤 요구에 대해서 반대한 거 아닙니까? 권한대행의 역할로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그만큼의 권한을 과연 내가 할 수 있는지, 현상 변경에 어떤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 끝에 결국 관례에 따라서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의 어떤 다시 한 번 중지를 모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이제까지 정치사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모두 여야 합의로 했단 말이죠. 그런 어떤 요청을 야당이 걷어차고 곧바로 탄핵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임명했다고 했을 때 그런 상황에 그런 전체적인 일관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이 평상시 9명 체제에서 되는 게 아니라 6명에서 8명이 됐을 때 특히나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잖아요. 일종의 검사 아닙니까? 근데 그 판사를 국회에서 또 추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헌법상 소추와 재판이 분리된다는 그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게 경제적이고 민생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는 최상목 대행의 불가피함은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지금의 상황에 있을 때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게 헌법재판관 임명이 더뎌서 되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을 압박하기 위해서 탄핵을 난발하고 있는 야당 측의 문제점이 더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들의 무도한 상황을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사진 왼쪽)와 조한창 후보자(사진 오른쪽)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다. 연합뉴스

▷이동재: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하고 참석자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대행이 아니라 대대행이잖아요. 대대행이 아무 상의도 없이 이 결정을 내리고 또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다, 그러니까 상의 없이 공개를 했다 이런 건데요. 그에 대해 최상목 대행도 얘기를 또 했습니다. "나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퇴도 각오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울먹거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적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김기흥: 자기 행동에 대해서 좀 모순된 거죠.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대행은 본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역할이 제한적이다. (중략)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사직할 마음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책임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언급이라고 보고,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한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놓은 게 아니라 헌법에 따라 권한의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어떤 직무를 위임한 거지 않습니까? (중략) "내가 나도 사직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아는 최상목 대행과는 좀 다르고요. 지금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동재: 사실 대통령도 독단적으로 결론 내리고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중차대한 일에 대대행이 혼자 결정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김기흥: 소위 탄핵이라는 것이 탄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 한쪽 진영에 유리한 국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요하는 건데 당정 간 협의도 없고 대통령실과도 논의가 별로 없었다고 하고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도 없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독단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 과정이라는 게 없다고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실의 어떤 반발 그다음에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그런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대행이 임명을 거부했는데 대대행이 임명한 것 아닙니까.

▶김기흥: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아파요. 지금 탄핵이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을 텐데 민주당의 탄핵 사유 보면 기가 차요.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 째려봤다는 게 탄핵 사유에 들어갈 정도인데요. 탄핵이 인용된다고 생각조차 안 해요. 근데 왜 하냐. 직무 정지를 위해서. 지금 정부를 무력화 마비시키기 위해서. 국헌을 문란케 하는 곳들이 저쪽입니다.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시켰어요. 더 웃긴 건 탄핵 사유도 얘기도 안 되지만, 그 과정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종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 논란이 됐어요. 권한대행을 탄핵하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국무총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권한대행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탄핵한다면 그거는 그 기준점은 당연히 대통령의 기준이 200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효력정지 가처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1~2주 안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다시 컴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왜 굳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께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답답하고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야당의 저 무도한 탄핵에 대해서 헌재가 심판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불필요하게 됐다, 그런 과정이 없게 됐다는 상황에서 되게 답답합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그런데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여권의 시간표 자체를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탄핵의 길을 터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김기흥: 헌재 6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민주당 아닙니까? 29명을 탄핵시킨 거잖아요. (중략) 6인에서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이 6명 중에 1명만 반대하면 이게 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6명 중 2명이나 3명이 들어가면 3명 이상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9명이나 8명이 됐을 상황은 되게 다른 거예요. 국회가 탄핵 소추했는데 국회 추천 몫이 들어간다는 거는 엄청난 현상 변경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된다. 근데 판을 깔아줬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판의 여지가 크다 봅니다.

▷이동재: 조기 대선을 만약에 염두에 둘 경우에 이재명 대표 판결은 또 빨리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와요.

▶김기흥: 민주당은 탄핵 가결을 하고 나서는 오로지 헌재를 압박하는 거예요. 탄핵 심리를 빨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법정의 시계, 공직선거법의 시계는 침대 축구를 구사하는 거죠. 이거 보면 변호인 선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 하는데 중간에 바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할까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할 겁니다. 헌재의 시간은 빠르게 가게 하고 본인의 시계는 거꾸로 거스르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아니면 천천히 가거나 아예 제가 볼 때는 시계를 부숴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투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정당 대표가 사실 국선 변호인이라는 게 이게 가당치도 않은 소리잖아요.

▶김기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인 이건태 박균택 다 뱃지 달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국선 변호인이 아니라 그냥 무료 변호인 할 사람들 많고 많습니다. 한 트럭입니다.

▷김새봄: 그렇다고 야당이 또 최 대행에게 만족하는 상황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라고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대통령 관저 문도 열어라. 쌍특검법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압박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흥: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께서는 좀 어떻게 보면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쪽은 하나를 주잖아요? 본인들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선의를 권리로 생각해서 더 무도하게 하는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시키는 날 뭘 발의를 했냐면 헌법재판관법을 했는데 즉시 임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즉시 어떻게 임명합니까?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임명권은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데 즉시 임명하고 선택적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그건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했다고 해서 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의가 짓밟혀졌다 이렇게 봅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