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경제] 올해 성장률 1.8% 전망…"내수 부양" 공공재원 18조 푼다

정부,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침체 경기 살리기, 예산 67% 상반기 신속 집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탄핵정국' 속 대내외적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대외신인도를 지키는 데 정책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상반기 중 예산을 67%까지 신속 집행해 침체된 경기를 뒷받침한다. 추가 소비분 소득공제·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내수부양 정책 또한 면밀히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7일 상세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전환,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등 통상 산업 환경 변화는 우리 경제가 헤쳐 나가야 할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1.9%), 한국개발연구원(KDI·2.0%), OECD(2.1%)보다 낮은 1.8% 수준으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정책 운용 방향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 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4대 분야를 제시했다. 탄핵정국 속 민생 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 부문은 신속한 대응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한편,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산업경쟁력 강화 부문은 대응전략 및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추경 가능성도…추가 소비 20% 소득공제

우선 정부는 전례 없던 속도로 예산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주요 기금 사업 계획을 확대 변경하는 한편 공공기관 추가 투자와 민간 투자 확대, 정책금융 추가 공급 등 총 18조원 규모(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 정책금융 12조원)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신속 집행도 역대 최고인 67%까지 높인다. 특히 핵심적인 민생·경기 분야의 85조 원 규모의 사업은 상반기 중 70%까지 집행한다. 중앙·지방 공공기관도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 집행률(중앙 57%, 지방 57% 이상) 달성을 목표로 철저한 집행 관리를 추진한다.

조기·신속 집행에도 1분기 재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은 '추가 경기보강방안에 추경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정부는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 공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전기차·가전 등 '내구제 소비 촉진 3종 세트'도 시행한다. 상반기 중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고 노후차의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다.

전기차에 대해선 연초에 즉시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는 한편 기업이 할인할 경우에 보조금 추가지급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천400만원 상당의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업계가 400만원 할인 시 520만원의 할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가전에 대해서도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국내관광·방한관광·관광인프라 등 3대 분야 '관광 붐엄'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숙박쿠폰(최대 3만원)을 100만 장 신규 배포하고 올해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 추진…세제 특례 부여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1주택 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확대(공시가격 3억원 이하→4억원 이하)하고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 주택에 한해 완화(공시가격 1억원 이하→2억원 이하)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주택건설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한다.

기획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급 여건을 반영해 지역별 SMP(전력 도매가격)를 도입하고 송·배전비용 등 원가 비용을 거쳐 소매 요금도 지역별 적용을 추진한다.

◆외투 '기획발전특구' 지원…대외신인도 관리 총력

대외 신인도 관리에도 총력을 쏟아붓는다. 우선 외국인 투자(FDI)를 촉진하는 투자유치 패키지를 지원한다. 상반기 중 현금지원 예산 2천억원을 최대한 집행하고 기존의 지원 한도와 국비 분담 비율도 각각 5∼20%포인트(p), 10∼25%p 상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과 기회발전특구의 국비 분담 비율은 10%p 올린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는 기회발전특구의 별도 쿼터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 상한을 계산할 때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창업기업), 공장 신증설 취득세 75%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단기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밸류업 세제 지원도 올해 다시 추진한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에 환원한 금액의 5%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 증가 금액 저율 분리과세안 등이이 골자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연기금·운용사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이행 제고 방안도 연중 마련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약 60조원 수준의 PF 시장 안정 프로그램 또한 운영한다.

아울러 올해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실제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시장 접근성을 높이도록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한다. 우선 글로벌 수탁은행·자산운용사가 외국인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외환 거래를 일괄 수행하는 '통합매매 방식'을 도입한다.

국제예탁결제기구를 제외한 모든 수탁기관의 적격외국금융회사(QFI)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등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글로벌 투자자 국채 파생상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야간 국채선물시장도 개장한다.

◆소상공인 소득공제율 2배 인상…ISA 계좌 규제 폐지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시행된다. 물가 관리를 위해 내년 중 총 11조6조천억원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오렌지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적인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은 상반기 최대 80% 이상 신속 집행한다.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 이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공공요금 현황과 내역을 분석하고 공표해 지자체가 요금 산정 및 조정 근거로 활용토록 지원한다.

서민정책금융은 역대 최대인 11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ISA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1인 1계좌 규제 또한 폐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한도를 일괄적으로 월 70만원으로 조정한다.

소상공인의 새출발기금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에 대해 자금공급·대상·인센티브 등을 보강한다. 매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한해서 소득공제율을 2배로 인상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연간 역대 최대인 5조5천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늘봄학교 대상 확대

교육 부문에선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를 확대한다. 내신 기출문제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교 지역균형입학전형 등을 내실화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하는 한편 글로컬대학 육성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주거비 절감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당 한도 1천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아이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을 초등 1~2학년까지 확대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의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회 연금계획 논의를 지원하고 퇴직연금은 단계적 의무화, 수익률제고 등을 추진한다. 고령화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