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체제 헌재'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식…2030년까지 직무 수행

조한창 "정치의 사법화로 어려운 일 늘어"…정계선 "헌재 사명 어느때보다 무거워"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식 및 시무식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신년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두 달여 만에 '8인 체제'를 갖췄다.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두 재판관은 2030년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헌재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신임 재판관 취임식을 열었다.

조 재판관은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재판관은 "배려와 공감을 기본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재판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법재판소의 한 구성원,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겠다"며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이들 두 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