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홍준표·오세훈 조기대선 출마 준비 우스워, 당장 보수 궤멸하는데 무슨 수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월 넘기지 않을 것"
"탄핵심판 기각 결정 시 尹, 성숙한 정치인 될 것"
"尹, 파면 시 형사법정 중형 선고→옥중 공직선거에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할 것, 죽은 공명(제갈량)이 산 중달(사마의) 쫓는다"
4년 중임제 개헌 가정, "尹, 대통령 선거 (다시)출마해 당선될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 신평 변호사. 연합뉴스, 매일신문DB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내란수괴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당국의 체포 시도가 긴장감의 수위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멘토였던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감 가능성을 전망하면서도 이를 삼국지 이야기 속 오장원에서 죽은 제갈량이 사마의를 물리친 고사에 비유, 옥중에서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극(極)호평을 바탕에 짙게 깐 예상을 나열했다.

▶신평 변호사는 2일 오후 6시 39분쯤 페이스북에 '죽은 공명(孔明)이 산 중달(仲達)을 쫓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3월을 넘기지 않고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 재판에서 무엇보다 국회해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에서 삼권분립의 원리상 대통령에게 인정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누차 말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4년 7월 1일 '트럼프 대 미국' 사건의 판결이 커다란 인사이트(통찰)를 제공할 것이다. 특별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이 아닌 한, 이 연방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이며 탄핵소추의 기각 쪽으로 손을 들 것"이라면서도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장의 내용이 거의 사실로 인정된다면 인용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탄핵 기각 결정 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개과천선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의 집권 후반기는 전반기와 달리 많은 변모를 보일 것이다. 나는 그의 인품이나 뛰어난 공감 능력이 고통과 시련이 내려준 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해 반대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보다 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바뀌게 하리라 본다"고 했다.

▶반대로 탄핵 인용, 즉 대통령직 파면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그는 "조기 대선이 이뤄지고 그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난히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겠는가?"라면서 보수 잠룡들을 향해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나 우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장 보수가 궤멸상태에 빠지는데 무슨 수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는가? 그들의 단견에 헛웃음이 나올 뿐이나,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 보수의 답답하게 꽉 막힌 인식 수준"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신평 변호사는 파면 시나리오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고된 탄핵심판과 함께 '사법리스크' 두 축을 이루고 있는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한 전망을 더한 것.

그는 "그(윤석열 대통령)가 파면 선고를 받는다면 이어서 형사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인데, 그 후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한 번 짚어보자"고 글을 이어나갔다. 신평 변호사는 "그의 영향력은 완전 소진해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나서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 정부가 가졌던 장점이 다시 푸른 하늘에 희망의 메시지로 그려질 것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헌정사상 권력형 부정부패가 사라진 최초의 정부이다. 그리고 그의 대중친화적 강한 리더십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이재명 정부하에서 점점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편향적인 중국, 북한, 러시아 친화 외교정책의 얕은 한계를 목도하며 그에 대한 반감의 바람은 꾸준히 세기를 강화시켜 태풍의 단계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이재명 정부하에서 윤풍(尹風)이 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신평 변호사는 "지금 민주당의 실질적 과점주주인 이해찬 전 대표는 민주당이 향후 20년 내지 50년은 너끈히 일당지배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해석이다. 언론과 시민단체를 거의 장악했으니 그의 말은 절대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그들이 서로 어울려 그물처럼 촘촘히 형성하는 이익의 공생 연계가 워낙 강해 다시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들의 시대착오적인 폐쇄적 세계관에 질린 국민 사이에서 과거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향수가 강해지기 마련"이라고 전망했다.

제갈량, 사마의. 코에이사 삼국지11

▶신평 변호사는 "우선 당장 윤석열은 옥중에 수감돼서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의 예언자적 점지는 공직선거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마치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얻었던 '선거의 여왕' 수식을 옥중의 윤석열 대통령이 얻는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뉘앙스도 내비쳤다.

그는 "이렇게 해 마치 제갈량이 오장원 전투 중 죽었음에도 희대의 전략가 사마의를 쫒아낸 고사가 떠오르리라. 죽은 공명(孔明)이 산 중달(仲達)을 쫓는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만약에 다른 보수정부가 들어서서 사면을 받아 그가 옥중에서 풀려난다면"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에게 반드시 뒤따른 사면 시나리오도 언급했다. 4년 중임제 개헌까지 이뤄졌다는 가정도 추가한 시나리오다.

신평 변호사는 "아직 그 연령상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개헌된 이후의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다"고 전망, "이렇게 해 그는 보수의 진영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체불가능의 정치적 아우라를 계속 지니며, 보수의 진영을 이끌어나갈 것임에 틀림없으리라"라고 재차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