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영장 헌재 권한쟁의 가능? 추미애 "불가"…국민의힘은 대법원 항의방문

추미애, 윤석열.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두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영장 무효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게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 언론에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 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같은 이의절차나 법적 조치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판사 출신 법률가이기도 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날인 2일 오후 11시 39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정사 최초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기)징계의결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내란수괴가 돼 현대 민주정에 유례없는 패악질을 저지르고도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며 농성과 내전을 선동해 헌정사 최초 기록을 거듭 갱신하고 있다"고 운을 뗀 후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라는 질문을 적은 다음 "답) 불가하다"라고 했다.

그 이유를 두고 추미애 의원은 "내란죄의 형사소추 피의자 개인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일 뿐"이라면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고 해서 경찰 수사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경찰을 대신해 피의자가 권한 쟁의로 수사 권한을 다툴 수가 없고, 따라서 그 방법으로는 영장의 무효를 다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갑근 변호사 등의 말이 맞는지 추미애 의원의 말이 맞는지는 말 대 말의 대결을 넘어 법적 판단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서는 서둘러 조처를 해 그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추미애 의원은 "영장 담당판사가 수색영장에 군사·공무상 기밀로 불승인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영장 무효라는 주장?"이라는 질문도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에 대해서도 "답) 불가하다"라며 "대물적 집행을 할 경우 예컨대 장소나 물건을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장소나 물건이 군사상 보안이나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불승인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의자 체포와 피의자를 찾기 위한 수색영장은 대인적 집행이므로 그런 제한이 없다. 피의자의 신병 자체가 군사상 보안이거나 공무상 기밀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의 견해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주장이 모두가 '듣보잡 법 논리'로 헌정사 가장 웃기는 코미디 법 이론을 펼친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가 이뤄진 3일에는 관련 국민의힘의 대응도 나왔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고 무효화를 다투는 등의 법적 조치가 아닌 항의 수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쯤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대법원 방문 사진을 첨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이번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배제하는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 이는 영장 판사가 법률을 넘어선 월권 행위를 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이다. 사법부는 법률에 따라 판결할 권한이 있지, 법률을 무시하거나 입법적 결정을 내릴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과 관할권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무리한 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원을 정치적 논란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심각한 실책이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삼권분립을 위협하며,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꼬집으며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