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제외…"국민기만 사기탄핵"

뇌란수괴 프레임 씌워놓고…이럴려고 탄핵했나
보수 측 "빠른 헌재심판 조기대선 위한 포석"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국민기만', '사기탄핵'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거대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의결서에 '내란 수괴(우두머리)' 프레임을 씌웠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앞다퉈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론을 이끌어왔지만 이제와서 슬그머니 내란 혐의를 빼달라 하는 것은 탄핵 소추 정당성이 무너져 국회가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기류도 확산되고 있다.

국회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내란죄를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 3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변론 준비절차에서 국회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민의 힘을 비롯해 오세훈, 홍준표 시장 등 보수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의 일구십언, 흔들리는 헌정질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라며 "한 사람의 나라 농단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사법 체계가 엉망진창이 되어간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재명 의원은 항소심 재판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지요. 여태 내란죄 프레임으로 죽일 놈이라고 선동하더니 무슨 정보를 들었길래 갑자기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을까"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탄학소추재판 각하와 탄핵소추문 국회재의결 주장도 제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의총 뒤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지난 한 달 동안 내란죄를 선동하고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의 사기탄핵 소추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만 열면 내란공범, 내란선동을 외쳐왔는데 막상 심판이 개시되니 빼버리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는 최고형량이 사형인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해 입증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내란죄를 제외하고 탄핵재판 기간을 단축해 조기대선을 치르자는 포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