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대진단] ③대구시-정치권 "TK신공항은 국가시설, 국가 역할 더 중요"

洪, TK신공항-가덕도신공항 국비 지원 형평성 문제 제기
대구시, 총 17조4천억원 대규모 사업비 재원 마련해야
특별법 1차 개정안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근거 담아
특별법 2차 개정안 '신공항건설기금' 설치·'공자기금' 지원 근거
권영진 "국토부 지원 촉구" 최은석 "국방전략 강화 차원"
강대식, 정부 기금 활용 방안 이미 제시…주호영 "국가의 갑질 중 갑질"

대구경북신공항도시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의 핵심인 재원 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 추진에 총력을 쏟고 있다. 권역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 규모 차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어서다.

대구와 광주에서는 국가시설이자 군사안보시설인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심각해 '갑질 중 갑질'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온다.

◆대구시-주호영·윤재옥, 법적 장치 마련에 박차

건국 이래 최초의 민·군공항 통합 이전인 TK신공항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사업임에도 사업비 부담과 재정적 책임이 지자체에 전적으로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TK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자기금 융자와 제도적 장치 마련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홍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은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데, TK신공항에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주는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있겠나"라며 국비 지원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과 달리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시행하는 TK신공항은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안정적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가 숙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홍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공자기금 지원을 법제화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현재 대구시는 공영개발 형태로 TK신공항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 공자기금 융자와 법적 기반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선 대구시가 발행한 지방채권을 국가가 공자기금으로 인수해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핵심 열쇠로 꼽힌다.

대구시는 군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천억원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 5조9천억원 등 총 17조4천억원의 대규모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구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구시는 정치권과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차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대표 발의했으며, 개정안에는 공영개발 방식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 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TK신공항에 정부의 공자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2차 개정안도 진행 중에 있다.

2차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정기금으로 '신공항건설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공자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정부로부터 공자기금 융자 시 대구시의 신공항건설기금을 통해 차입을 받아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사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압박 나선 강대식·권영진·최은석

공자기금 융자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이라면 실질적인 공자기금 융자를 위해선 정부의 결단이 최대 관건이다. 특히 정부가 공자기금을 얼마나 대구시에 융자해 줄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이에 대구시는 기획재정부와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필요 기금 규모 및 흐름, 금융비용 등을 놓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공자기금 융자에 대한 정부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자기금 융자를 위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협의 시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도 지난해 11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를 향해 TK신공항의 공자기금 융자 필요성을 압박했다.

최 의원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 이전사업으로, 국방 전략 강화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액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대구시가 저리로 공자기금 융자를 받아 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 개발대금으로 융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미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지난 2023년 10월 국회 국토위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종전부지 개발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결국 이미 예견된 우려가 현실화됐음에도 정부가 여전히 손 놓고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정부 무관심 도 넘어"

군사시설인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무관심과 미온적 태도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영·호남 군공항 이전의 한계와 대책 토론회'에서 "안보시설인 군 공항은 지방에 위치해 있을 뿐 지방시설이 아닌 국가시설"이라며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다고 해서 지자체가 군공항 건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이며, 이러한 행태는 국가의 갑질 중 갑질"이라고 일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국방부가 관심을 갖지 않고 지원 의사가 없는 만큼 광주 군 공항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