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영세 "민주, '사기 탄핵' 사과하고 탄핵안 재의결하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의 연석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의 연석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길 바란다"고 5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탄핵 소추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 주장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내란죄 제외는 탄핵소추안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미하고, 밀실 협의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탄핵 소추는 글자 하나, 조사 하나 바꾸는 데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고,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속도전을 계속하겠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며 "헌재는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공수처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영장 집행시도를 하고 있다. 재차 지적한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상태에 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는 건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이며 보여주기식 쇼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에 응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구한 건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임을 포기하고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수사기관이라면 국격과 법치에 따라 집행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전날 집회와 경찰관 폭행 논란을 비판하면서 "민노총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을 비롯한 사법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공권력이 더 이상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일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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