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내란죄 몰이' 돌연 철회…尹탄핵소추 정당성 붕괴

헌재에 핵심 사유 제외 '자가당착'…정치권·법조계 거센 반발
이재명 선고 전 속전속결 노력…재판기간 단축 조기대선 속셈
총리 탄핵 농단도 무효 가능성…국힘 "국민 기망…국회 재의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왼쪽)·진보(오른쪽) 단체가 대통령 체포 및 탄핵 관련 찬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탄핵소추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거야(巨野)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해 탄핵해 놓고, 돌연 핵심 탄핵 사유를 제외시키는 자가당착(自家撞着)적 모순 행태를 드러낸 것이다.

심리가 오래 걸릴 내란 혐의를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 심판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정치적 셈법과 연결되며 민주당의 '탄핵 농단 시도'라는 거센 비판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쇄도하고 있다.

특히 내란 혐의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할 경우, 탄핵소추안의 핵심축이 상실된 만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다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내란 동조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총리 탄핵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주류 의견이다. 이번 사안이 일파만파의 파장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내란죄를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 3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변론 준비 절차에서 국회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 유무죄 여부는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다루고 헌재 심리 대상에서는 제외하겠다는 게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이번 내란죄 철회 배경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 재판 기간을 단축해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죄는 최고 형량이 사형일 정도로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한다.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해 입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현재의 탄핵소추 재판 각하와 탄핵 소추문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정족수 151석으로 탄핵한 핵심 사유도 내란이었다. 똑같이 탄핵소추에서 내란을 뺀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야말로 근거 없는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만 열면 내란 공범, 내란 선동을 외쳐 왔는데 막상 심판이 개시되니 빼버리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