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탄핵소추의결서는 짝퉁? 소추안 낸 의원들은 삐끼? 헌재는 오마카세?"

"조기대선 일념으로 적법절차 갈아엎는다면, 尹계엄과 뭐가 다른가?"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수순과 관련, 헌재를 향해 "절차와 원칙을 지키라. 꼼수 부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라는 입장을 두고 "그저 조기 대선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적법절차를 갈아엎는다면 그것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김웅 전 의원은 6일 오전 10시 4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심판 대상에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라며 "이런 주장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도 제대로 보지 않은 탓"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윤석열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2024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김웅 전 의원은 "탄핵소추의결서에는 처음부터 '피소추자는...내란죄를 범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라고 못 박고 있다"면서 "탄핵소추의 첫 번째 사유가 바로 '내란 범죄 행위'인데, 이제 와 내란죄는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라고 하면, 그럼 이 탄핵소추의결서는 짝퉁이고 소추안을 낸 의원들은 삐끼인가?"라고 반박했다.

김웅 전 의원은 "손님(국회)이 배민으로 짜장면 2개(내란죄), 짬뽕 1개를 주문했는데, 중국집 종업원(헌재)이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짬뽕 3개로 통일하라고 말하고 배민 기사(소추위원)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어차피 중국집에서 중국 음식 시킨 것이니 별 문제없다라고 억지 부리는 것이다. 그럼 주문은 왜 받나? 헌재가 무슨 오마카세인가?"라고 지적했다. 오마카세는 손님이 요리사에게 메뉴를 일임하는 주문을 가리킨다.

그는 "물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므로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즉, 내란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느냐를 다루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범죄 행위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됐을 때는 그 범죄 행위의 유무죄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법 51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파출소 시연을 보며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웅 전 의원은 "다른 헌법재판과 달리 탄핵심판에만 이 규정을 따로 둔 이유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행위가 탄핵사유인 경우에는 그 범죄 여부의 최종 결정을 하는 대법원의 결론을 지켜보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탄핵소추의결서도 무시하고, 입법취지도 망각한 채 그저 조기 대선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적법절차를 갈아엎는다면, 그것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더불어민주당 및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당 대표를 함께 가리켰다.

김웅 전 의원은 글 말미에서 재차 "헌법재판소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소추의결서의 첫 번째 탄핵사유인 '내란 범죄 행위'를 배제하는가?"라고 물으면서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묶어서 바느질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꼼수 부리지 말고 소추의결서에 따라 심판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