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 기한인 6일 영장 집행을 막고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과거 더불어민주당 사례를 들었다.
▶김웅 전 의원은 이날 낮 12시 2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고 한다. 그걸 보고 민주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시계를 2년여 전으로 돌렸다.
2022년 10월 19일이다. 장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시를 두고 김웅 전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사 앞에 모여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막았다. 바로 이재명 선거자금을 불법 수수한 김용 (민주연구원)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막기 위해서였다"면서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사는 민주당의 심장이라는 해괴한 말까지 하면서 불법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들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었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 의원들을 잡아갈 거면 우선 이 민주당 의원들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처벌은 변치 않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 의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그렇게 막았지만 결국 김용은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면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지만 특검이나 경찰의 수사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긴 것과 관련, 여권이 향후 특검과 경찰을 막아설 명분은 지금과 비교해 더욱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일은 다 언발에 오줌 누기이다. 결국,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자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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