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탄핵심판 첫 기일 13일…與 "헌재, 지극히 편향적"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13일 열린다. 이에 여권은 한 총리 탄핵소추는 원천무효인 만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각하해야 한다고 더욱 목소리를 높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한 총리와 국회 측에 통보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회 열린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한 총리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헌재는 2일 양측에 이 같은 기일을 통지했다.

현재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와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논란이 있어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1명인가 200명인가, 헌재가 발간한 책자에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한다"며 "우리가 보기에 대통령이나 권한대행(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불리한 건 바로 발표하고 유리한 건 발표하지 않고 보류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도 탄핵심판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와 함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선 지난달 27일 국회는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탄핵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적용해 표결에 부쳤고,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찬성해 탄핵안이 가결됐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3일 진행된 탄핵심판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한 총리 탄핵소추가 무효이므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탄핵심판 사건과 적어도 동시에 심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 추천 몫 후보자 3명 중 2명 임명을 발표했다.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선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임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