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0건에 달하는 탄핵심판 사건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을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해묵은 사건들의 빠른 처리 필요성 또한 높은 것은 물론, 민주당이 이번 정부 내내 일삼은 '줄탄핵'의 정당성을 검증해 이를 대통령 탄핵 심판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사건들보다 앞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다. 오는 설 연휴를 제외하고는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가급적 빠르게 결론을 짓겠다는 의지 역시 확고해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는 계류 중인 총 10건의 탄핵소추안 중에 오로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선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하면서도 같은 주장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김 사무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소추 사건, 먼저 접수된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폭거에 저질러진 탄핵소추 심판이 먼저 이뤄져야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국회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는 헌법재판관이 모여서 토론하면 1~2시간이면 결정나는 데 안 내고 있다. 이것도 불공정 재판"이라며 "이를 비롯한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5일 권 원내대표와 같은 결의 목소리를 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날치기 대통령 탄핵심리를 우려한다"면서 "헌재는 이미 민주당이 불법 탄핵 소추한 사람들부터 조속히 심리해 판단을 내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다음에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사건 접수 순번을 어기고 새치기 탄핵을 시도한다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정치 모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도 지난 3일 진행된 탄핵심판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다른 탄핵심판 사건과 적어도 동시에 심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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