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죄수의 길 걷다 왕 되려 공동체 질서 파괴"

"이 대표, 또 다시 탄핵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어"
"본인 재판이나 성실히 받길, 무슨 자격으로 책임 운운하냐"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경찰에 사건 일체 이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직격하고 나섰다.

7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다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실제 민주당 중진 의원들 사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구가 흘러나온다. 또 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미 (공직자를) 29번 탄핵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단 것"이라며 "이제 경제부총리를 겸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 암시하며 경제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며 사실상 사법시스템을 파괴해온 당사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이나 성실히 받길 바란다. 본인 2심 소송기록 통지서를 수령 거부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질서와 책임을 운운하느냐"고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 즉각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수차례 강조했듯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했다.

또 경찰이 전날 공수처가 일임한 체포영장 집행을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거절한 것을 두고도 "수사 권한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다. 이런 짝퉁 영장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집행지휘 권한이 없다"라며 "수사권 없는 수사와 지휘권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중심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이 본인들의 전술을 헌재의 뜻으로 빙자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며 "헌재도 논란이 확산되는 동안 침묵을 지키며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는 '국회에서 탄핵 심판 청구한 뒤 별도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 소추 사유와 동일성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소추사유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에 비춰볼 때,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 사유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당연히 별도 의결 절차 필요하다"며 국회 탄핵 재의결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