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野 겨냥 "추경보다 미래 먹거리 법안 신속 처리해야"

민주당 추경 편성 요구…지역화폐 예산 확보가 핵심
"민생 정당이라면, 국회 표류 민생 법안 처리 논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와 관련해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라며 이를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일 민주당 정책위가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으나 이는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며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절대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은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추경안 내용이) 이 대표의 발언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경 편성 요청과 관련해 야당이 지난해 여당의 2025년도 민생 예산 증액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무엇이 민주당의 진의인가? 민생 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인가? 이 대표의 업적 만들기에 있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민주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추경 예산의 재원은 대부분 나라빚을 내 충당한다"며 "잘못된 추경 편성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조속히 추진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며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공제 등 내용을 담은 K-칩스법 ▷신규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재개발 부담금 한시적 감면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관광 활성활를 위해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는 관광 진흥법 등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법 등을 거론하며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국회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