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공수처 尹체포 쇼 전세계 생중계, 한국 폴리티컬 디스카운트 악화"

"4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심사 시작, 대한민국 신용등급 유지 장담할 수 없어"
"헌재 탄핵심판 180일 시간 들여 숙고해 결정하는 게 가장 정상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에 나선 가운데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로 여러 대의 차량이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는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언급, 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수사 등이 속도를 완화해 절차로 제대로 밟아 진행되는 게 대한민국 경제 대외 신인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오전 10시 3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현상"이라고 소개하면서 "최근 대표적 지한파 석학인 UC버클리의 베리 아이켄그리(Barry Eichengreen) 교수가 우리나라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관할권도 없는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쇼를 벌이고, 그것이 전세계에 중계돼 한국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당장 발생하고 있는 폴리티컬 디스카운트 사례도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쇼가 흥행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자 어제는 경찰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고 통보했지만, 경찰은 곧바로 법적 논란이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귀태 공수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는 4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올해 첫 정례심사를 가리켰다.

그는 역시 최근 사례를 들어 "지난해 5월에 S＆P는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다. 62년 만에 연립정부가 무너진 폴리티컬 디스카운트 탓이었다"고 전하면서 "그나마 프랑스는 유로존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지만 우리는 다르다. 대한민국 신용등급 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수영 의원은 "수사권 관할이 없는 공수처는 더이상 현직 대통령 체포 쇼를 벌이지 말기를 바란다"고 요구하면서 "공수처 권한 확대하려다가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를 높여 '사법리스크'를 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마가 유력한 조기대선을 앞당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일명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에 제출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이 정한대로 180일의 시간을 들여 숙고하며 결정하는 모양이 가장 정상적"이라고도 했다.

글 말미에서 박수영 의원은 "야당과 공수처는 부디 한국 경제를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정치쇼 그만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정상적인 절차로 해소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재차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