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탄핵·崔대행 고발·경호처 해체…민주당, 막무가내 정치

조기 대선 위한 잇단 무리수
민주 주도로 설립된 공수처…입맛대로 안되자 즉시 칼 빼
이재명 재판 시간 맞춰 속도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형·이용우· 김민석· 이건태· 임미애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이 빚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강경 모드'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의 혼선을 부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대한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 해체 등 극단적인 조치와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태는 윤 대통령 탄핵 속도를 높여 조기 대선을 확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저지함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이유를 들어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고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6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다. 박수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공수처로서도 오늘 이걸(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존폐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선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면서 조직을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6일 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검찰견제 목적으로 민주당이 설립을 주도한 국가기관임에도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하자 곧바로 칼을 빼들었다면서 자가당착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한 중진은 "적법 절차 논란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 강제수사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을 고려한 정략적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무조건 이 대표의 재판 시간표에 맞춰 폭주를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