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둘러싼 비난 여론에, 헌재 "양심 따라, 국민 바라보고 간다"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 큰데…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 방침만 확고
여당 "총리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최우선", 야당 "부당한 외압 멈추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2차례, 화·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각종 논란을 수습하고 나섰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 등을 시급히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사실상 외면하면서 여당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들을 두고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와 달리 평의 횟수가 적어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평의 횟수만 갖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건 힘들다"고 답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헌재를 둘러싼 여당의 비판 목소리는 숙지지 않고 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은 헌재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6일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1주에 두 번씩 재판하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우리 당의 의견"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헌재가 좀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입장 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당시 대통령 직무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를 대통령과 같은 200석이 아닌 아닌 일반 국무위원과 같은 151석을 기준으로 의결한 것에 대한 논란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에 대한 발빠른 해석에 나서지 않은 채 '한 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13일부터 시작하겠다'고만 얘기하는 것은 '한가한 소리'라는 비판이 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헌재에 '최우선 판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탄핵 사건 중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만 재확인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다음 개헌 때 헌재 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엄호에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멈추라"며 "헌재는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