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급한 巨野 또 폭주 "대선 앞당겨야" 압박

崔대행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쌍특검법' 재표결도 8일 강행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형·이용우· 김민석· 이건태· 임미애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거야(巨野)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흔들고 있다. 정부·여당 등을 압박해 대통령선거를 앞당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미루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 문제 삼고 있는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최 대행 탄핵소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한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8일 강행하기로 했다.

여권에서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을 특검법의 대표적인 위헌·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고, 부결될 경우엔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 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양곡4법(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등에 대한 재표결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재시동을 건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와 관련, "국정 혼란을 우려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권력 욕심만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