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커지는 트럼프 美우선주의…동맹에도 무력행사·경제강압?

'그린란드·파나마운하 장악 위해 군사력 사용 배제않는다' 언급 파장
국제분쟁서 발 빼되, 美주변에서 세 확장 도모하는 '新고립주의' 시사
나토에 GDP 5% 국방비 또 요구…韓에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 가능성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그린란드, 파나마운하와 관련한 국가 이익 확보를 위해 군사력 사용까지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 파나마운하와 관련한 국가 이익 확보를 위해 군사력 사용까지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을 추구하면서 영토 관련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선 동맹국에도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다는 '트럼프식 확장주의'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미국의 앞마당인 중남미로 영향력 확장을 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파나마 운하 사용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1977년 협약을 거쳐 파나마에 넘긴 운하 운영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린란드 매입에 관심을 표해온 그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그린란드가 우리나라의 일부가 된다면 그곳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 같은 논쟁적 발언의 배경으로 두 사안이 미국의 경제안보와 국가안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그는 파나마운하와 관련, 지난달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관할권 이양(미국→파나마) 협정을 체결한 것을 비판하면서 운하가 중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또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선박들이 그곳을 누비고 다니도록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린란드 주민들의 독립 및 미국 편입 의사가 투표로 확인될 경우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두고 있는 덴마크가 그것을 저지하지 못하도록 덴마크에 대한 고율 관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공세적 발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우선 자국 '앞마당'과 관련한 트럼프 당선인의 공세적 주장과 우크라이나전쟁 및 중동 전쟁에 대한 조기 종식 의지를 묶어 '트럼프식 확장주의와 고립주의의 결합'으로 간주하는 시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기사에서 트럼프식 확장주의가 트럼프 당선인에 앞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를 썼던 우드로 윌슨(제28대 대통령·1913∼1921년 재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외교정책과 닮은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윌슨은 미국을 유럽에서 발생한 1차대전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고립주의'를 표방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서는 집권 1기 때 개입주의 경향을 보였다고 WP는 지적했다.

그러나 파나마운하, 그린란드 등과 관련한 트럼프 당선인의 '야심'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린란드의 경우 이미 집권 1기 때 매입을 거론했다가 덴마크의 반대를 확인한 바 있다.

또 주권 존중 및 영토보전 원칙에 기반한 유엔 중심의 국제질서를 흔들 경우 미국이 러시아, 중국 등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비판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의 국방비 지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 중 다수가 현재 2% 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만든 것이 자신이라면서 집권 2기 때는 현재의 배 이상으로 군비 지출을 늘리도록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취임 이후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 대폭 증액 요구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