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뒷담] 최민희 "자영업자 '1월 27일 임시공휴일 막아달라, 해외여행 늘고 국내소비는 줄어' 호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2025년 1월 설 연휴. 네이버 달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정부가 발표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위 달력 이미지 참조)과 관련, 취지로 밝힌 '내수 진작 효과'가 되려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한 자영업자 입장을 전했다.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1월 25·26일 주말~27일 임시공휴일~28·29·30일 설 연휴까지 6일 짜리 황금연휴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연휴가 길어질 경우 국내에 머무르기보다는 해외 여행을 선택하는 국민이 늘고, 이에 내수 진작 효과를 반대로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다.

▶최민희 의원은 이날(8일) 오후 2시 4분쯤 페이스북에 '한 자영업자의 간절한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긴 연휴로 해외 여행이 늘고 국내 소비는 줄어든다"면서 "자영업자들 더 힘들어진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좀 막아주시라"는 한 자영업자의 말을 전했다.

전날인 7일 처음 흘러나온 임시공휴일 1월 27일(설 연휴 전 월요일) 또는 1월 31일(설 연휴 다음 금요일) 지정 가능성은 이날 당정(국민의힘, 정부) 발표로 확정됐다. 고위 당정협의회는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나 5월 가정의 달(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등 공휴일과 연계)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 내수 진작 효과가 있는지는 꾸준히 분석의 대상이 돼 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20년 공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2020년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8월 15일(토)·16일(일)·17일(월) 등 사흘(3일) 연휴를 만들어 어떤 내수 진작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생산유발액 4조2천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6천300억원, 취업유발인원 3만6천명 등의 경제적 효과를 추산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 1조8천억원과 음식업 1조5천5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때는 비교적 짧은 사흘 연휴였던데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 시기였기 때문에 해외여행이라는 선택지를 고르기 힘들었다는 분석도 곁들여진다.

즉, 임시공휴일로 인해 긴 연휴가 만들어지는 시기의 사회적 상황과 연휴 길이에 대한 구분을 바탕으로 분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

해외여행 대중화도 과거에 비하면 달라진 부분이다.

▶이번 정부는 같은 취지로 2023년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추석 연휴(9월 28, 29, 30일)와 일요일(10월 1일), 개천절(10월 3을)을 연결해 엿새(6일) 연휴를 만든 바 있다.

또한 지난해(2024년)는 공휴일이 아닌 국군의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연휴는 아니지만 징검다리 연휴를 생성했다.

이어 이번이 윤석열 정부 3번째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다.

2017년 10월 추석 연휴. 네이버 달력

▶그런데 역대급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는 8년 전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 추석 연휴 때 나왔다.

(위 달력 이미지 참조)

당시 10월 3·4·5일이 추석 연휴였고, 그 첫날인 10월 3일이 개천절이었기 때문에 대체휴일 하루가 발생했다.

이 경우 9월 30일과 10월 1일이 주말, 10월 2일 월요일은 평일, 추석 연휴(10월 3·4·5일)를 지나 개천절 대체휴일(10월 6일), 10월 7·8일 주말, 그리고 한글날(10월 9일)까지 징검다리 연휴가 형성됐다.

그러자 징검다리를 평평하게 잇기 위해 필요한 돌 하나(평일인 10월 2일)를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끼워 넣으면서, 9월 30일·10월 1·2·3·4·5·6·7·8·9일 이렇게 평소 접하기 힘든 열흘(10일) 짜리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2025년 10월 추석 연휴. 네이버 달력

▶마침 올해(2025년) 추석 연휴가 2017년 추석 연휴와 닮은꼴이다.

임시공휴일 하나만 추가하면 똑같은 열흘 연휴가 만들어지는 것이 같다.

올해는 개천절(10월 3일)이 금요일이다. 여기에 주말(10월 4·5일)이 붙는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10월 5·6·7(일, 월, 화요일)일이다. 추석 연휴 첫날이 일요일이라서 수요일인 10월 8일이 대체휴일로 붙는 것. 그런데 그 다음날인 10월 9일 목요일이 한글날이라서, 10월 3·4·5·6·7·8·9일 이렇게 이레(7일) 짜리 황금연휴가 만들어지는 것.

이 경우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인 10월 11·12일도 붙으며 연휴가 열흘로 연장되는 것이다.

2025년 5월 네이버 달력

▶올해는 5월 가정의 달도 주목된다. 임시공휴일이 아닌 대체휴일에 의해서다.

(위 달력 이미지 참조)

어린이날(5월 5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28일, 올해는 5월 5일)이 겹치는 희귀한 해이기 때문에 하루의 대체휴일이 5월 6일로 확정됐다.

그래서 5월 3·4일 주말과 5월 5·6일 어린이날 및 부처님오신날의 대체휴일 등 나흘(4일) 짜리의 황금 순금 99.99%(24K)정돈 아니더라도 18K나 14K정도는 되는 연휴가 생성되는 것.

그런데 상당수 근로자들에게는 목요일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이 휴일로 주어지고, 이에 따라 5월 2일 휴가를 쓰거나 이날에 대해 전격적인 임시공휴일 지정이 이뤄질 경우 엿새로 연휴 일수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즐기는 분위기보다는 국가를 지킨 선조들을 생각하는 게 우선인 삼일절(3월 1일)이 토요일이라서 3월 3일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설정돼 사흘 연휴를 구성한다. 현충일(6월 6일) 역시 금요일이라서 주말 이틀을 더해 사흘 연휴를 만든다. 광복절(8월 15일)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사흘 연휴를 이룬다.

즉,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됐거나 지정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있고, 법적으로 확정된 대체휴일 역시 연중 잇따라 배치돼 연휴가 여럿 생성되면서, 최민희 의원이 전한 자영업자들의 우려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