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우선 재발의…與 압박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후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9일 민주당은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으로 변경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내란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었다. 이와 함께 외환죄를 포함하는 등 특검 수사 범위에서도 일부 조정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유치 혐의를 추가하고, 언론 브리핑에서 군사기밀을 제외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추후에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인 8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걸로 추정되지만, 재통과 요건인 200명 이상을 넘진 못했다. 내란 특검법은 재통과 요건에서 2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 부족했다.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우선 추진하는 것은 여당 이탈표를 최대한 이끌어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쌍특검법을 분리 추진하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간 쌍특검법 일괄 처리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버티기에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 통과가 가로막히고 있다. 쌍특검법뿐만 아니라, 쟁점 법안인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으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앞으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감안해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특검법 수정안) 발의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 거 같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3자 추천을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으니 이 법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