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비상계엄 이후' 소송전 남발…"정치 마비 대변"

민주당 비상계엄 직후 각종 혐의로 정부·여당 66건 고발장 접수
국민의힘도 잇달아 맞대응…'최종수단' 남발, 정치적 타협은 실종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다.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사라지고 사법적 수단에 의존해 극단적 대결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개탄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의 고발전은 아예 당정 전반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여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란죄·내란 선전·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 증언 및 감정법 위반·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66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 의원, 석동현 변호사, 유튜버 고성국 씨 등 18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9명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22명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 내란 행위를 정당화·선전했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여당도 고소·고발로 맞대응하고 있다.

여당은 9일 이상식 민주당 의원과 경찰청 국사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를 직권남용·청탁금지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이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SNS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7일 추미애·박선원·노종면 민주당 의원을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특별시 경찰청에 고발했다. 비상계엄 선포 및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양측 서로 결단낼 것처럼 고소·고발전을 벌이지만, 여론이 잠잠해지면 양측이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법적 심판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일상화된 것은 정치도, 사법 제도도 마비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