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정치화 우려] 국민은 헌재만 바라보는 데…불신 심화

대통령 탄핵사건 이례적 속도전…여당 불만
내란죄 철회, 헌재 "재판부 알아서 할일" 일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2차례, 화·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만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2명의 선임부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리는 미적이는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재판은 서둘러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이 다수 포진돼 제대로 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재판에 대한 정식 변론절차를 진행한다.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열 계획이다.

여당은 헌재의 심리 속도가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의 면담을 통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헌재가 1주에 2번씩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헌재 측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탄핵)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하지만 현재까지 (속도로) 봤을 때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접수 후 31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접수 18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수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는 게 헌재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두달 지나야 재판 일정이 잡히는 일반 형사재판을 경험해 본 국민들 눈높이에는 불신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탄핵재판에서 거대 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갑작스런 내란죄 철회에 대한 헌재의 입장도 이 같은 불신을 키우는 요소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번에 합류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우리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도 2명이 있다.

헌법을 전공한 A법대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때도 여론에 떠밀려 보수성향 재판관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못 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제대로된 재판이 진행될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