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자체 내란 특검법은 은폐법"…주진우, "사실 관계 자체 틀려"

野 강유정, "내란죄 수사 범위 6시간 한정…땡처리 마감세일 하나"
주진우, "6시간 한정 특검법 검토 사실 자체 없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 여당 간사, 박범계 야당 간사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국민의힘이 자체로 검토해 추진하기로 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내란 수사 범위를 축소 특정해 범죄를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이냐며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 생떼 부리던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며 "내란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며 ""이러니 법기술자, 내란의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처벌하게 돼 있다면서 "내란의 전 과정이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이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야 6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기존 주장을 대폭 수용해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면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중립성이 확보됐다고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포장지 바꾼 박스갈이' 운운하며 수용 불가라고 한다"며 "범인 잡을 회초리 들자는데 범인이 좋아할 선물 가져오란 말이냐"고 비꼬았다.

그는 "어떻게든 내란 특검을 막으려는 시간 끌기는 당장 집어치우라"면서 "국민의힘은 야 6당이 새로 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고 내란 종식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당 법률자문위는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소위를 통해 발언들이 다 공개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