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죄 혐의로 '신의한수', '신남성연대' 등 유튜브채널 운영자들 10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민주당의 무시무시한 카톡계엄령, 걱정하던대로 일반 국민들의 말할 자유도 뺏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카톡을 통해 개인의 의사를 밝히는 것도 내란선전,선동으로 고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특검법에는 대북확성기, 대북전단을 외환죄로 보고 특검에서 다루겠다고 하더니"라며 "이게 자유민주국가냐? 이게 나라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이라는 어마무시한 단어로 대통령 탄핵하고, 불법 영장으로 불법체포 압박하며 대통령의 최소한의 방어권도 박탈하더니 이제 드디어 일반국민의 사상, 표현의 자유까지 침탈한다"라며 "민주당의 반국가, 반민주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운영자 등 10명의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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