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의정갈등 고개 드는 '대화론'

수련특례·입영연기·사과…의료계서도 "이제 대화를", 일부 "불신 여전" 목소리
최 권한대행 "2026년 제로베이스 검토"·이 부총리 "포고령, 정부 입장과 달라"
의료계 "대화 테이블 앉을 필요성 있지만, 정부 믿기는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 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수련특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약속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전공의들에게 사과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다. 의료계 일부에서도 '일단은 대화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현안 해법회의'(사회1분야)에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표했다.

이는 권한대행으로서 처음으로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장관급이 아닌,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료계에 사과 의사를 밝힌 것도 처음이다.

계염령 포고문에 대한 사과도 이어졌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6년 의대 정원 재검토와 전공의 수련·병역 특례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직한 전공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이어서 올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수련 특례가 적용되면 곧 있을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병역 문제에도 특례가 적용될 방침이다. 입영 통보를 받은 전공의는 입영 통보를 받으면 3월 복귀는 불가능하고, 복귀를 택하지 않아도 입영 대기자가 많아 입영 일자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부총리는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제 관건은 의료계가 정부를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대화를 진행할 것이냐는 것이다. 올해 입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대화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년도 입시 또한 혼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직 전공의는 "현 상황이 완벽히 만족스럽지는 않다"면서도 "의료계에서 여러 차례 요구한 관련자의 사과, 2026학년도 정원의 원점 재검토라는 최소한의 (대화) 조건이 갖춰졌으니 이제 마냥 대화를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신의 골이 깊어서 당장 대화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다. 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이미 젊은 의사들은 정부 자체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이 박혀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말을 한 마디라도 듣고 전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설득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